녹색 뉴딜 핵심은 ‘4대강 살리기’
녹색 뉴딜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국토공간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에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녹색뉴딜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국들의 선제적 조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단기적 경기침체를 반영해 녹색정책과 뉴딜사업을 융합한 정책으로 조기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이 4대강 살리기이다. 국토부는 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면서 둔치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을 따라 1,297㎞에 이르는 ‘자전거길’을 설치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홍수, 가뭄의 원천적 예방과 수자원 확보는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 배경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 됐으며 또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창출 및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또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 레저·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경부, 호남 고속철 조기 개통, 철도산업, 녹색성장 견인차
정부는 그동안 도로사업에 밀려 소외됐던 철도 등 저탄소 녹색 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010년 조기 완공해 서울~부산 운행시간을 2시간10분으로 단축하고 올해 4,685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호남고속철도는 오송역과 익산역 일괄 수주 공사 구간을 오는 6월에, 나머지 오송∼광주(182㎞) 구간을 9월에 착공해 2015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또 광주∼목포(48.6㎞) 구간은 2011년 초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까지 5년 앞당겨 개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조기 완공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긴 오는 5월, 조기 착공하여 서울~목포를 1시간 55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1,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전 국토의 고속철도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철도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철도산업이 국가경제의 디딤돌로 21세기 풍요로운 철도교통과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갈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목표 지향적으로 일관된 체계아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