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보육교사들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책을 입안,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고용노동부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직을 지원하고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를 높여 고용안정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원칙과 달리 보육분야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교육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심평원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이 발표한 ‘2020년 원격훈련과정 심사계획 공고, 아동 및 보육분야 과정 관련 안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및 보육 심리 상담 분야의 교육 과정은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능력향상에 역행하는 시책으로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보육교사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은 받을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 수강이 제한된다면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사무관의 전화 민원 응대는 가히 충격적…

이런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민원을 대하는 심평원과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응 또한 보육교사와들과 보육기관장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불만을 수렴한 영유아교사협회 임원들이 수개월 전부터 심평원 원격훈련센터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전달하며 해결책을 제시했고 심평원 관계자는 자체 논의 후 연락을 하기로 했으나 약속기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왔다. 이에 영유아교사협회 임원이 심평원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이 교사협회 임원과 나눈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다. 교사들이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해 보육관련 전문성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교사협회 임원이 제안하자 고용노동부 진모 사무관은 “이 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떠들고 다닌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왜 교사가 개인적으로 할려고 하는가? 제 정신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라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라며 교사들의 진의를 왜곡했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갑질이 심하다. 어떻게 하면 정부지원금을 더 받아 먹을 수 있나…그런 거만 연구하고 있고”, “저질의 훈련 컨텐츠를 양산하는 훈련기관의 배를 불리는 일”, “교사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훈련기관과 어린이집 원장들 입장 대변하는거냐?” 등의 막말로 보육 직종에 대한 불신감과 인격 모독적 표현을 토해냈다.이에 당황한 교사협회 임원이 의견 수렴해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아예 안볼거예요”라는 말로 대화를 단절시켰다.

행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정책 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정책에 대한 이해는 시키지 못할망정 민원인이 몸담고 있는 직종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시키고 원장과 교사사이(갑을간), 이해 당사자사이의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서슴치 않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본인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기위해 제기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보완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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