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사업시행의 후속조치와 관련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분야별 사업을 구체화하고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발전위원회를 통합해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만간 발족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또 한 총리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다”며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기업에 대해서는 “창의적 기술혁신과 개발·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오규택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은 “우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먼저며 다음으로 이미 확보된 재원에서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새로이 필요한 예산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각 사업별로 구체화한 뒤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세계 ‘녹색뉴딜’ 열풍…성장동력 생기는 다목적사업
녹색뉴딜은 친환경적인 성장전략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핵심인 청정에너지 개발에 매년 150억 달러씩,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New Appolo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 각국도 그린 투자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영국은 지난 1월 4일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수력, 풍력, 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10가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풍력 발전기 7,000기 건설, 10만 개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프랑스도 환경 분야에서 5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2015년까지 친환경 사업 부문 시장을 100조 엔 규모까지 늘리고 2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중국은 2010년 말까지 4조 위안(약 800조 원)을 투자하는 경기 대책을 통해 환경·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리정부도 녹색뉴딜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녹색뉴딜사업은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 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여타 녹색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9개 핵심·27개 연계사업으로 96만개 일자리 창출우리 정부는 녹색뉴딜사업에 오는 2012년까지 45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 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미 반영돼 있는 4조 3,626억 원까지 합치면 총 50조 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총 사업비 50조 492억 원 중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37조 5,411억 원, 5조 2,724억 원이고 민자 7조 2,357억 원이 투입된다. 4대 분야에 걸쳐 9개 핵심사업에 39조 원을 투입해 6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와 맞물린 27개 연계사업에 11조 원을 들여 2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9개 핵심 프로젝트로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등이다. 핵심 사업별로 일자리를 살펴보면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일자리인 4대강 살리기 19만 9,960명, 녹색 교통망 확충 13만 8,067명,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 3,120명, 우수유출시설·중소댐 1만 6,132명,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1만 4,348명, 폐기물 자원 재활용 1만 6,196명, 녹색 숲 가꾸기 17만 702명,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13만 3,630명, 에코 리버 조성 1만 789명 등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14만 1,873명, 2010년 25만 9,896명, 2011년 29만 9,471명, 2012년 25만 5,180명이 고용된다. 이 가운데 청년층은 올해 1만 5,366명, 2010년 2만 6,750명, 2011년 3만 541명, 2012년 2만 6,162명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연계사업으로 18조 원 투자에 28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도 2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4대강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녹색성장 아니다’란 지적도녹색뉴딜사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정책을 융합한 것으로 첫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자원절감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둘째 녹색교통망 구축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셋째 탄소저감과 수자원 확보 등 지구의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넷째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녹색성장’ 비전 선포이후 각 부처별로 입안된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다. 우선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녹색생활공간의 창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 거점으로 활용, 총 18조 원을 들여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하고 홍수조절지 5곳과 중소규모댐을 건설하는 한편 96개 소의 농업용 저수지를 정비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다. 우선 안동(낙동강), 나주(영산강) 등은 선도지구로 지정돼 작년 말 첫 삽을 뜬 상태. 뿐만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 96곳도 정비하고 특히 경관이 수려한 4대강 유역 저수지 30곳을 준설·정비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또 둔치를 공원으로 조성해 하천을 따라 1,297㎞에 자전거길을 설치하며 이를 계단식으로 정비해 침수가 잦은 부분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연계사업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해 전국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클린코아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기본 성격이 토목사업이라는 점에서 녹색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업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SOC(녹색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무리하게 녹색(환경친화)이라는 명칭만 붙인 것 아니냐”며 “선진국들은 녹색성장 전략에서 일반적으로 토목 등 건설분야는 제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6일 녹색뉴딜 설명회에서 “4대강 살리기에는 토목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습지보전도 들어간다”며 “죽은 강을 살린다는 의미로 볼 때 녹색 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00년 만에 한번 올까말까 한 홍수를 핑계로 제방을 높이는 등 변칙적인 대운하 1단계 사업에 들어갔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한편, 울산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태화강 친수공간 확보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 시는 태화강 친수공간 확보와 남구 무거동 삼호대숲 일대를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만드는 삼호지구 생태공원사업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녹색 뉴딜사업이 대부분 기존의 환경시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있는 사업이 많다”며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시책의 정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 교통망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발전 도모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하이브리드카, 철도, 자전거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도로 교통에 밀려 있던 철도 등 저탄소 녹색 교통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전체 철도 예산 가운데 철도 건설 예산을 지난해 보다 36.3% 증가한 4조 5,874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오는 2010년 조기 완공해 서울-부산 운행 시간을 2시간 10분으로 단축하고, 2017년까지 호남고속철도도 최대한 조기 개통해 서울-목포를 1시간 55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계 사업으로 대도시권 주요 교통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 환승시설과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고속철도 조기 개통과 자전거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환승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는 사업도 녹색 교통망 분야의 연계사업으로 선정됐다. 태양열, 지열, 조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것을 일반 가정으로 보급함은 물론 국가 정보 인프라망도 더욱 종합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까지 친환경자동차 6만 8,100대 보급을 목표로 엔진 개발 등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1조 3,13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바이오에탄올 연료의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 영향 평가와 전용 자동차 개발에는 같은 기간 30억 원을, 바이오에탄올의 시범 보급사업에도 2011년까지 연료비와 세제지원 등으로 212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모으는 시설과 매립가스를 거둬들이는 시설 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예산도 2012년까지 9,3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주를 탄소중립형 도시의 모델로 만드는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은 "정부가 녹색뉴딜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1차 추경 이전에 제주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월까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들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정부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방침과 관련, “1994년부터 20여 년간 개설된 자전거도로가 예산 확보난으로 지지부진해 총연장 1,456㎞의 46%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정부는 국토, 에너지, 수자원, 건물 등에 산재된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으로 통합 발전시키며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녹색 숲 가꾸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그린홈(절약형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건물을 확대 및 공공시설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학교시설도 저탄소 친환경형으로 바꾸어 갈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뉴딜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녹색산업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문제는 예산, 실업대책 해결도 역부족…실효성 논란
그러나 녹색뉴딜정첵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내용도 미흡하다며 지적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억제하면서 동시에 자원을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 같은 방향제시도 전혀 없이 4대강 정비사업을 수자원확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쓰레기를 줄이지도 않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방안도 없이 어떻게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녹색뉴딜정책을 펼치려면 외형과 성과, 규모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과거 개발연대식 성장논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원 마련이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관건이 되고 고용 창출되는 인력의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50조 원의 예산중 정부가 올해 예산에 편성한 규모는 4조 3,626억 원 수준으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국비, 지방비, 민자를 통해서 조달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에다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비마련이 기대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재원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5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체계적 연구검토도 없이 어떻게 각 부처별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이고 중복투자는 또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원조달 계획이 불분명한 무책임한 사업”이라면서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확보한 예산은 4조 3,000억 원으로 나머지는 자금조달계획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당장 올해 사업예산부터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3조 원 늘어난 24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현 경제여건이 재정을 확보하는데 여의치 않다. 결국 추경을 편성하거나 정부 사업들의 조정으로 사업비를 이·전용해야 한다. 그러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세심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비 이·전용을 할 경우 사업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단 국고에서 37조 5,411억 원, 지방비 5조 2,724억 원, 민자 7조 2,357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추경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민자 조달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들마저 올해 경영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경비절감 및 투자순위 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 고용 시장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가 화두인 지금 단순 노무직을 절대 다수로 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적절한 처방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만들어내겠다는 일자리 중 90% 이상인 91만 6,158명은 건설과 단순 생산직에 집중돼 있다. 그나마 청년층 일자리는 4년간 목표치가 전체의 10% 수준인 9만 8,820명으로 건설과 단순생산이 8만 8,867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사회 고용문제의 특성인 고학력자와 청년층 실업 대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노대래 미래전략정책관은 “해외 사례를 보아도 건설이나 단순 일자리를 절대다수로 하지 않는 경기 부양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방안은 장기적 일자리 유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녹색 뉴딜에는 청년층과 청년층 이외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복합돼 있다”며 “대졸 청년층을 위한 디지털 관련 사업이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질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은 “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의 9.3%, 약 17만 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관리직을 제외한 기능직을 보면 12.5% 정도 된다”며 “건설시장에서 이들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대래 차관보도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는데,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쿼터제를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녹색뉴딜, 3개 중 1개는 참여정부 시절 정책한편, 녹색뉴딜사업 36개 핵심·연계사업 중 21개 사업이 참여정부 때 입안됐거나 그 이전부터 시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녹색뉴딜에 맞춰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끼워 넣기’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사업 14개 중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환승시설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중소댐 건설 ▲해수담수화 상용화기술 개발 등 5개 사업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돼 왔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 2006년 9월 환경부가 4대강에 2015년까지 32조 원을 투입, 수변 생태벨트 등을 조성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9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도 지난 2006년 5월 지속발전위원회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사업 기간을 2012년까지 1년 늘린 것이다. 중소 규모의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도 2000년부터 2013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해수담수화 상용화기술 개발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각각 2010년,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2002년과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사업추진 내용은 별다른 변동이 없지만 완공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을 감안, 조기완공 시기에 대해 검토해 2∼3월께 발표할 예정이어서 뉴딜 사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을 한꺼번에 새로 책정할 수는 없는 만큼 기존에 예정돼 있던 사업내용도 있다”며 “기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핵심 사업들이 전 정부의 산물이다 보니 26개 연계사업도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다. ‘전자문서 활용촉진’ 사업은 2006년 당시 산업자원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한 사업이며 ‘해외 물산업 진출’ 사업도 환경부가 2007년부터 추진 중이던 일이다. 기존 사업들을 짜깁기해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강만수 장관은 “신성장동력 및 한국형 뉴딜사업과 일부 중복은 되나 포장만 바꾼 젓은 아니다”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 도로 네트워킹 구축, 수변정비, 소규모 저수지 관광자원화 등 환경·관광 측면에서 달리 접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