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국정감사는 정말 판타스틱한 공포물이었다"면서 "우리는 더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의 발언들을 소환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공부 많이 하는' 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직수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직수사건을 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경우 수사기간에서 4개월까지 제외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경찰접수 사건이 검찰 직수사건에 비해 불공정해지기 때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개월 전에 고소장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나 조사과에 지휘한 경우 4개월이 공제되기 때문에 3개월 사건이 되는 거고 당연히 부장전결이 되는 것"이라면서 "고소사건 대리나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 기초실무도 모르고 7개월 지났으니 차장전결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이나 또,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이나 제가 보기에는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과 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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