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산업은행의 최근 10년간 두산중공업 금융지원금 중 60%가 미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중공업은 석탄화력 등 좌초자산인 발전사업에 참여 중이므로,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두산중공업에 총 3조 731억원을 지원했다. 대출, 사채, 지급보증, 외국환을 모두 포함한 지원액 중 60%인 1조 9053억원 가량이 8월말 현재 미상환 상태다.

지원 및 상환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출금 2조 2400억원 중 1조 7778억원이 미상환되었다. 공모사채 인수금액은 510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150억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외국환은 990억원 중에서 326억원이 미상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보증만 641억원이 전액 상환되었다. 

또한, 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의 각종 PF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17개 사업에 금융주선 4조 1665억원을 지원했고 대출 약정액은 6,449억원, 대출 실행금액은 2,354억원이었다. 

문제는 두산중공업의 석탄화력 등 발전사업 관련 부분 지원액은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미 두산중공업이 주요주주인 삼척블루파워의 삼척화력발전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는 산업은행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았는데, 경영부실로 상환의무를 두산중공업이 대신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출 및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대출에 이중 리스크에 노출된 것이다. 

산업은행의 두산중공업 지원금에 대한 상환 가능성여부 진단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 PF대출도 빠질 수 없다.

산업은행의 ‘두산중공업 PF대출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의 새만금집단에너지 사업, 신고리 5,6호기 사업, 고성화이화력 사업, 삼척화력 1,2호기 사업, 강릉안인 1,2호기 사업 모두에 PF 대출을 지원했다.

두산중공업이 자구노력을 제출할 정도로 기업의 재무구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신용이 아닌 사업의 경제성에 따라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PF대출의 상환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산업은행의 두산중공업 지원은 국민 감사청구도 여러 번 있었다. 두산중공업이 좌초자산화가 진행중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참여중임데도, 지원을 했다는 이유다. 

▶산업은행의 두산중공업 자금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은 물론 각종 석탄화력 발전 사업 지원금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사업 등에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없이 지원한 것은 도적적 해이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며, 좌초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좌초산업인 석탄화력발전 대출을 계속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사업에만 1,255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고, 최근에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신규 대출을 승인한 바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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