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시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숙소 및 사택 운영 ‘예산 낭비’심각

공공기관 숙소 및 순환 근무자용 사택 계획 협의 없이 4,465명 초과 사용

[시사매거진/전북]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계획상 협의 없이 숙소 및 사택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및 순환 근무자용 사택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53개 기관에서 4,465명의 초과 인원이 사택을 사용하고 있었다.

혁신지역별로는 강원도 8개 기관(503명), 광주/전남 7개(1,389명), 부산 6개(477명), 대구 5개(699명), 경북(208명)‧울산(65명)‧전북(137명)‧경남(263명) 4개, 충북(57명) 1개,제주(9명)이며, 개별이전 기관도 9개(658명)이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별 초과 운영 인원을 보면, 한전KDN 86명, 한국전력공사 412명, 한국농어촌공사 393명, 신용보증기금 280, 한국가스공사 22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22명 등 이었고, 개별이전 기관 중 한국서부발전(주)은 351명을 초과했다. 전체 기관 153개 기관 중 53개 기관(34.6%)이 국토부와 협의 없이 직원 숙소‧사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418명을 협의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전 직원 숙소 233명, 순환 근무자용 사택 350명이 이용하고 있어, 165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협의 인원이 없지만, 순환 근무자용 사택 109명이 이용하고 있고, 한국감정원 9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91명 등도 초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협의되지 않은 채 이전 직원 숙소와 순환 근무자용 사택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혁신도시 사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주직원 숙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및 순환근무자용 사택 운영 현황(단위: 명)

순번	공공기관명	지방이전계획상 숙소운영현황 (협의인원)	현재 숙소운영현황 (사용인원)	초과인원	지역	비고
1	한국도로공사	418	583	165	경북	4
2	한국교통안전공단	99	129	30	경북
3	㈜한국건설관리공사	54	63	9	경북
4	대한법률구조공단	21	25	4	경북
5	한국농어촌공사	X	393	393	광주/전남	7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X	16	16	광주/전남
7	한국콘텐츠진흥원	X	66	66	광주/전남
8	국립전파연구원	X	24	24	광주/전남
9	한국전력공사	546	958	412	광주/전남
10	한전KND	X	453	453	광주/전남
11	한전KPS㈜	192	217	25	광주/전남
12	한국감정원	X	93	93	대구	5
13	신용보증기금	X	280	280	대구
14	한국가스공사	171	394	223	대구
15	한국산업단지공단	70	138	68	대구
16	한국정보화진흥원	95	130	35	대구
17	주택도시보증공사	X	109	109	부산	6
18	한국자산관리공사	139	302	163	부산
19	한국주택금융공사	55	84	29	부산
20	한국예탁결제원	116	167	51	부산
21	한국남부발전	X	109	109	부산
2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X	16	16	부산
23	근로복지공단	160	200	40	울산	4
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X	19	19	울산
25	한국동서발전㈜	74	100	3	울산
26	도로교통공단	15	18	3	울산
2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8	88	40	강원	8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8	599	81	강원
29	국민건강보험공단	520	742	222	강원
30	대한석탄공사	34	35	1	강원
31	한국광해관리공단	X	19	19	강원
3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X	13	13	강원
3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30	9	강원
34	국립공원공단	X	118	118	강원
35	한국가스안전공사	88	145	57	충북	1
36	한국국토정보공사	X	40	40	전북	4
37	한국농수산대학	X	6	6	전북
38	국민연금공단	405	485	80	전북
39	한국전기안전공사	118	129	11	전북
4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X	9	9	제주	1
41	주택관리공단㈜	X	44	44	경남	4
42	한국토지주택공사	570	661	91	경남
4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X	125	125	경남
44	한국남동발전㈜	117	120	3	경남
45	한국서부발전㈜	X	351	351	태안	1
46	한국국제교류재단	40	41	1	제주 (개별)	1
4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X	39	39	세종 (개별)	1
48	경찰인재개발원	X	138	138	아산 (개별)	3
49	경찰대학	106	109	3	아산 (개별)
50	경찰수사연수원	X	2	2	아산 (개별)
5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X	1	1	오송 (개별)	2
52	식품의약품안전처	X	85	85	오송 (개별)	2
53	해양경찰교육원	X	38	38	여수 (개별)	1
합계		4,810	9,298	4,465	합계	53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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