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허 취득 수요 높은 점 감안해 광주 설립 여론 높아
이형석 국회의원 “최적지는 광주 북구, 주민 편익 증진위해 반드시 신설해야”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독 광주시에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 면허 취득을 원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며 “이로 인해 광주 시민들이 전남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이동해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 15개 시·도 27개 시험장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4 |
2 |
1 |
1 |
- |
1 |
1 |
3 |
4 |
2 |
1 |
1 |
2 |
2 |
1 |
1 |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2019년 신규 운전면허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나주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발급된 신규운전면허 발급자 수는 40,733명인데 이 중 23,132명이 광주광역시 거주 수험생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이와 같은 수요는 같은 광역시인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대전광역시보다는 훨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발급 현황
(단위 : 명)
권역 |
시험장명 |
2017 |
2018 |
2019 |
서울 |
강남 |
55,189 |
47,861 |
50,232 |
도봉 |
39,216 |
36,355 |
38,414 |
|
강서 |
59,040 |
59,549 |
64,041 |
|
서부 |
42,199 |
41,712 |
42,812 |
|
부산 |
남부 |
27,704 |
26,666 |
27,306 |
북부 |
27,975 |
23,359 |
25,236 |
|
대구 |
대구 |
44,586 |
50,164 |
52,524 |
인천 |
인천 |
30,891 |
29,579 |
31,998 |
대전 |
대전 |
17,283 |
16,259 |
15,875 |
울산 |
울산 |
60,473 |
61,591 |
68,409 |
경기 |
용인 |
33,246 |
33,627 |
37,070 |
의정부 |
17,270 |
17,727 |
19,303 |
|
안산 |
6,510 |
6,684 |
7,277 |
|
강원 |
춘천 |
5,771 |
6,778 |
7,358 |
강릉 |
12,049 |
12,925 |
14,423 |
|
원주 |
1,754 |
2,272 |
2,355 |
|
태백 |
16,164 |
18,270 |
19,312 |
|
충북 |
청주 |
6,453 |
6,989 |
7,365 |
충주 |
29,337 |
30,708 |
31,573 |
|
충남 |
예산 |
24,751 |
25,925 |
27,807 |
전북 |
전북 |
23,690 |
23,749 |
26,168 |
전남 |
나주 |
35,714 |
37,497 |
40,733 |
12,165 (광주) |
22,202 (광주) |
23,132 (광주) |
||
광양 |
9,199 |
14,366 |
14,888 |
|
경북 |
문경 |
8,832 |
8,815 |
9,688 |
포항 |
14,398 |
16,674 |
17,891 |
|
경남 |
마산 |
30,427 |
30,351 |
30,458 |
제주 |
제주 |
13,027 |
14,376 |
15,833 |
광주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면허 취득 건수 중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2019년도에 85%에 달했다. 2018년 78%에서 1년새 7%가 증가했고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광주지역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부분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이 멀어 광주의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구 분 |
광주시 전체 면허 취득 건수 |
운전면허학원 경유 취득 건수 |
운전면허학원 경유 면허 취득 비율 |
2018 |
55,576 |
43,865 |
78% |
2019 |
57,016 |
48,667 |
85% |
※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자료, 건수는 중복 누적 통계임
이형석 국회의원은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 그 비용이 운전면허시험장보다 8배 정도 비싸다”며 “광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음으로 인해 연간 추산 265억여원의 비용이 면허 취득을 위한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증 취득 비용 비교
구 분 |
광주시 운전학원(13개소) |
나주면허시험장 |
면허증 취득 비용 |
546,105원 (교육+응시료 +운전면허증 발급료) |
69,000원 (응시료 +운전면허증 발급료) |
이어 이형석 국회의원은 “광주 지역 주민의 운전면허 행정 불편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신설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광주 북구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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