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들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의 교권 침해 현상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8까지의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가 10,8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기타 (관리자 등)	합계
2016	2,510	97	24	2,631
2017	2,428	114	49	2,591
2018	2,227	182	29	2,438
2019	2,435	208	19	2,662
2020.1학기	494	34	17	545
합계	10,094	635	138	10,867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10,09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635건 기타가 138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는 2016년 97건에서 2019년 2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65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510건, 상해/폭행이 462건으로 나타났다.

 ▶2018~2020 유형별 교권 침해 현황  (단위 : 건)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462	448	2659	58	55	51	206	390	510	317
8.96%	8.69%	51.57%	1.12%	1.07%	0.99%	4.00%	7.56%	9.89%	6.15%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현황만 분류

*2018년 이후 해당 항목으로 변경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확산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 접촉이 매우 적었음에도, 2020년 상반기에만 교권 침해가 545건이 발생했다.

2018~2019년과 2020년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8~2019년에 7.13%에서 2020년에는 11.22%로 비율이 급등했다. 이는 온라인 비대면 과정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2018~2019	403	399	2410	52	47	39	182	335	495	300
비율	8.64%	8.56%	51.69%	1.12%	1.01%	0.84%	3.90%	7.19%	10.62%	6.44%
2020	59	49	249	6	8	12	24	55	15	17
비율	11.94%	9.92%	50.40%	1.21%	1.62%	2.43%	4.86%	11.13%	3.04%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