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2030 사업, 총사업비 127조 1,192억 중 수도권에만 97조 3386억원 쏟아붓고 광역시 없는 지자체에는 0원

- 지방대도시엔 29조 7806억원, 광역시 없는 전북, 충북, 강원, 제주는 0원
- 교통이 낙후된 지역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어

[시사매거진/전북]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균형적 예산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실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에 따르면 광역교통 2030 총 사업비 127조 1,192억 중 76.5%인 97조 3,386억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도시의 총 사업비는 29조 7,806억원으로 지역별로 나눠보면 부산울산이 14조 9,252억원으로 지방대도시 중 가장 많았고, 대전이 6조 379억원, 광주 5조 4,243억원, 대구 3조 3,932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배정된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택지개발에 이어 교통까지 수도권에 수십조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예산을 한푼도 못 받고 있어 광역교통법에 전북, 충북, 강원, 제주도 포함시켜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수도권	지방대도시
구분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	광주	대전	지방대도시합계
사업비	97,3386	149,252	33,932	54,243	60,379	297,806

< 광역교통2030 사업 현황 >

□ 수도권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연장 (km)	추진현황	향후계획(안)	사업비(억원)
동북권	GTX-B	마석~송도	80.1	‘19.8 예타통과	‘22 착공	57,351
	GTX-C	덕정~수원	74.2	기본계획 수립 중	‘21 착공	43,088
	진접선 (4호선 연장)	당고개~진접	14.9	공사 중	‘21 준공	14,124
	별내선 (8호선 연장)	암사~별내	12.9	공사 중	‘23 준공	12,882
	별내선 연장	별내~진접	3.2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등 활용)	예타 등을 거쳐 조치	2,384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15.3	설계 중	‘19.下 착공	6,412
	7호선 연장	옥정~포천	19.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	‘19.下 기본계획 수립 착수	10,554
	구리선 (6호선 연장)	신내역~구리역	4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3,709
	S-BRT*	다산역~GTX-B역~풍양역	10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3,325
	환승센터	별내역	-	설계 중 (국비 미투입)	‘22 준공	158
	환승센터	덕정역	-	구상중 (국비 미투입, LH)	‘22 착공	800
동남권	GTX-A	운정~동탄	83.1	공사 중	‘23 준공	29,017
	하남선 (5호선 연장)	상일동~창우동	7.7	공사 중	‘20 준공	9,787
	인덕원~동탄	인덕원~동탄	37.1	설계 중	‘21 착공	28,329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신사	14.7	민자사업 제3자 공고 중	‘22 착공	14,847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11.1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8,881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15.2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2,245
	3호선 연장*	오금~덕풍	10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15,401
	9호선 연장	강일~미사	1.4	서울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선행구간(고덕~강일) 반영 검토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891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사~강남(1단계)	2.5	공사 중	‘22 준공	16,470
	동탄 도시철도 (트램)	반월~동탄2	32.3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9,967
	성남 도시철도 (트램)	판교~정자역 / 운중동	13.7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3,539
	환승센터	삼성역	-	실시계획 중	‘19 착공	13,067
		강일역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선바위역	-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700
		청계산입구역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서남권	GTX-B	마석~송도	80.1	‘19.8 예타통과	‘22 착공	57,351
	GTX-C	덕정~수원	74.2	기본계획 수립 중	‘21 착공	43,088
	신안산선	안산·시흥~여의도	44.6	‘19.9 착공	’24 준공	33,465
	월곶~판교선	월곶~판교	34.1	설계 중	‘21 착공	21,752
	수인선	수원~한대앞	19.9	공사 중	‘20 준공	20,074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16.3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5,600
	인천 2호선 연장	인천대공원역~신안산선	미정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동막역~송도랜드마크 시티역	7.4	공사 중	‘20 준공	8,511
	7호선 연장	부평구청역~석남동	4.2	공사 중	‘20 준공	3,788
	7호선 연장	석남동~청라국제역	10.7	설계 중	‘21 착공	12,977
	제2경인선	인천 청학~광명	18.5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3,304
	경부선 급행화	시설개량	-	공사 중 (금천구청역, 군포역)	‘19.下 준공	252
	과천선 급행화	시설개량	-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3,561
	환승센터	부천종합운동장역	-	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450
	BRT	안양~사당 (호계사거리~남태령)	11.2	타당성 검토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671
		수원~구로 (구로디지털단지역~장안구청)	25.9	설계 중	-	498
		청라~강서(청라~가양역)	23.1	공사 준비 중	-	992
서북권	GTX-A	운정~동탄	83.1	공사 중	‘23 준공	29,017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계양역~검단신도시	6.9	설계 중	‘20 착공	7,977
	인천 2호선 연장	독정역~불로지구	4.45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7,977
	인천 2호선 연장	불로지구~일산역~탄현	15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4,539
	김포한강선	방화~양곡	24.2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23,500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7.6	사업재기획 용역 추진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8,383
	고양선*	새절역~고양시청	14.5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16,500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삼송~용산	18.5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6,532
	대곡~소사선	대곡역~소사역	18.4	공사 중	‘21 준공	15,557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 운행		공사 중	‘21 준공	15,557
	S-BRT*	계양지구∼부천종합운동장역	9.3	계양·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6,600
	S-BRT*	박촌역∼김포공항역	8.0	계양·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중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		6,600
	환승센터	킨텍스역	-	타당성 검토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환승센터	김포공항역	-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2,395
간선도로 혼잡개선	간선도로 지하화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IC~퇴계원)	28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미정
	간선도로 지하화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창~김포)	18.4	민자사업 제3자 공고 준비 중	‘19.下 제3자 공고	9,820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포천~화도	28.9	공사 중	‘23 준공	12,682
		화도~양평	17.6	공사 중	‘22 준공	7,567
		양평~이천	19.4	공사 중	‘26 준공	8,869
		이천~오산	31.3	공사 중	‘22 준공	14,499
		봉담~송산	18.3	공사 중	‘21 준공	13,253
		안산~인천	19.4	예타 통과 후 타당성 조사 중	'21 착공	14,875
		김포~파주	25.4	공사 중	‘25 준공	15,791
		파주~양주	24.8	공사 중	‘23 준공	13,086
	1·2순환 고속도로 연결	서울~양평	27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4,709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72.2	공사 중	‘22 준공	64,140
		오산~용인	17.3	민자사업 제3자 공고 준비 중	19.下 제3자 공고	12,574
		계양~강화	31.5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9,684
		서울~문산	35.2	공사 중	‘20 준공	22,179
		광명~서울	20.2	공사 중	‘24 준공	18,397
	광역도로 확충	동부간선 확장 (녹천교~장암동)	9.5	공사 중	'21 준공	3,850
		북부간선 확장 (태릉-구리)	4.8	설계 중		621
		천왕~광명 확장	6.4	공사 중	'21 준공	1,312
		원당~태리 신설	5.0	설계 중	‘20 착공	773
		인천거첨도~ 김포약암리 확장	6.4	공사 중	'21 준공	466

□ 지역 대도시권

구분	사업명	사업구간	연장 (km)	추진현황	향후계획(안)	사업비(억원)
부산 · 울 산권	사상~하단선	사상역~하단역	6.9	공사 중	‘23 준공	5,628
	양산도시철도	부산 노포동~ 양산 북정동	11.4	공사 중	‘24 준공	5,725
	부산~울산 복선전철	일광역~태화강역	37.2	공사 중	‘21 준공	28,338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전역~진례역	32.7	공사 중	‘20 준공	15,484
	용호선(트램)	경성대~이기대삼거리 (실증노선)	1.9	기본계획 수립 중	‘22 준공	470
	하단~녹산선	부산 하단~녹산	14.4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0,754
	지하 대심도 고속도로 신설	사상~해운대	22.8	민자적격성 조사 중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23,052
	울산외곽순환도로	미호JCT~가대IC (고속도로)	14.5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 설계착수	7,240
	울산외곽순환도로	가대IC~강동IC (농소~강동혼잡도로)	10.8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 설계착수	4,956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14.2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19.下 설계착수	9,788
	초정~화명 광역도로 신설	김해 대동~부산 북구	3.6	설계 중	‘20 착공	2,646
	동김해~식만JCT 광역도로 신설	동김해IC~식만JTC	4.6	공사 중	‘23 준공	809
	울산신답교~ 경주시계 광역도로	울산 신천동~경주시계	4.6	공사 중	‘21 준공	919
	웅촌~용당 광역도로 확장	울주 웅촌~양산 웅상	6.3	지자체 검토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1,414
	엄궁대교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대저~엄궁	3.0	예타 통과	’24 준공	3,455
	동천제방 겸용도로(신설)	울산 반구동 일원	0.6	공사 중	’20 준공	225
	옥동~농소 혼잡도로 개선(신설)	울산 옥동~성안	8.0	공사 중	’21 준공	2,723
	산성터널(금정측) 도로 건설	부산 장전~회동IC	3.2	공사 중	’20 준공	3,308
	을숙도대교~장림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신평~구평	2.3	공사 중	’21 준공	1,805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신설)	울산 상개~매암	3.5	공사 중	’21 준공	904
	덕천동~아시아드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덕천~거제	4.4	공사 중	’21 준공	1,475
	문전교차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문전교차로 일원	0.4	공사 중	’21 준공	274
	삼화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삼화맨션 ~과정교차로	0.4	공사 중	’20 준공	181
	식만~사상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 식만~삼락	7.8	설계 완료	’24 준공	3,956
	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신설	부산 만덕~재송	9.6	설계 중	’24 준공	7,832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혼잡도로 개선(신설)	부산대교~동삼 혁신도시	3.1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2,074
	환승센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	설계 완료	’22 준공	3,125
	환승센터	태화강역	-	설계 중	’21 준공	108
	BRT	육호광장~가음정사거리 (창원)	18	기본구상 용역 중	용역 완료 후 설계착수	584
대구권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경산	61.8	공사 중	‘23 준공	1,515
	대구1호선 하양연장	안심역~하양역	8.9	공사 중	‘23 준공	2,982
	도시철도 엑스코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12.4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7,169
	대구3호선 신서혁신도시 연장	용지역~신서혁신도시	13	사업 재기획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4,918
	대구시계~경산압량 광역도로 신설	대구시계~경산 압량	5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예타 등을 거쳐 조치	890
	조야~동명 광역도로 신설	대구 북구~칠곡 동명	9.7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3,203
	다사~왜관 광역도로 신설	대구 다사~칠곡 왜관	9.5	공사 중	’23 준공	2,379
	대구방촌~경산대정 광역도로 확장	대구 불로동~ 경산 대정동	7	사업성 검토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2,320
	달서구 상화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대구 유천~도원	3.9	적정성 재검토 중	’23 준공	2,856
	환승센터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	민간사업자 공모 검토 용역 중	용역 결과에 따라 예타 등을 거쳐 조치	5,700
광주권	광주2호선 신설	시청~광주역~시청	41.8	공사 중 (1단계)	‘25 준공	20,909
	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본량~진원	16.2	공사 중	‘22 준공	4,919
	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금천~대덕	49.5	사업계획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20,782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광주하남~장성삼계	15.4	예타 중	예타 결과에 따라 조치	1,803
	광주송정~나주시계 광역도로 확장	광주 도산동~용봉동	5.7	공사 중	’19.下 준공	719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도로 개선(신설)	광주 유천~산월	4.6	설계 완료	’26 준공	1,887
	월전동~무진로 혼잡도로 개선(신설)	월전동~우산동	6.3	설계 완료	‘23 준공	735
	용두~담양 혼잡도로 개선(확장)	광주 용두~용전	1.6	공사 중	’21 준공	331
	광주북부 순환도로 혼잡개선(신설)	광주 용두~장등	6.7	설계 중	’22 준공	1,788
	환승센터	광주송정역	-	설계 중	‘20 착공	370
대전권 대전권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	1단계 계룡~신탄진	35.4	설계 중	‘23 준공	2,307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	2단계 신탄진~조치원	22.5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2,307
	대전2호선 신설 (트램)	정부대전청사∼ 서대전∼대전청사	36.6	‘19.1 타재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5 준공	5,081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세종~안성	55.9	설계완료	’24 준공	7,492
	세종~청주 고속도로 신설	세종~청주	20	‘19.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9 준공	29,272
	대전산성-구례 광역도로 신설	금산 구례~백암	1.0	공사 중	’20 준공	9,731
	서대전IC~두계3가 광역도로 확장	대전 관저~계룡 두마	5.5	설계 완료	’22 준공	668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신설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1.9	설계 완료	’20 준공	651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도로 개설	대전 문지~ 신대	1.3	예타 완료	’24 준공	222
	정림동~버드내교 혼잡도로 개선(신설)	대전 정림~사정	2.4	예타 완료	’23 준공	825
	행복도시~청주공항 도로 신설	청주 흥덕~청원	5.1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에 포함하여 대광위 심의요청(‘19.8)	예타 등을 거쳐 조치	906
	환승센터	유성터미널(복합환승센터)	-	공사 중	‘22 준공	2,120
	BRT	세종-공주터미널	14.3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	예타 등을 거쳐 조치	534
	BRT	세종-조치원	15.7	제1차 BRT 종합계획 반영	예타 등을 거쳐 조치	570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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