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 권익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 5건 중 1건 미이행

- 최근 7년간, 소방청 불수용률 30.6% 정부부처 통틀어 1위…
- 정무위 산하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14건으로 불수용률 제일 높아…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 5건 중 1건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2013~2019년)간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2,589건 중 564건이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건 중 1건꼴인, 약 19.1%에 해당한다.

연도별 제도개선 권고이행율

(권고기간 : ’13.1.1 ~’19.12.31, ’20.9. 현재 이행현황)

권고연도	권고건수	세부과제건수	이행률	완료	일부 완료	미완료	기한 미도래등
소계	417	2,589	80.9%	2,025	33	444	87
2013	66	591	87.5%	503	7	65	16
2014	63	434	89.7%	382	3	41	8
2015	57	403	89.8%	362	5	36	0
2016	52	321	91.0%	292	1	28	0
2017	60	246	83.3%	204	3	38	1
2018	58	284	63.6%	180	6	97	1
2019	61	310	41.0%	102	8	139	61

특히 ▲소방청의 경우, 권고과제 109건 중 33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부처 통틀어 가장 높은 불수용률(30.6%)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60건 중 15건(25.9%), ▲경찰청 168건 중 40건(25%), ▲공정거래위원회 72건 중 16건(22.9%), ▲환경부 143건 중 31건(22.8%), ▲국세청 93건 중 19건(21.1%) 순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2013년에 제도개선 권고했던 591건 중 88건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8년 5월 29일에 권고했던 ‘공익사업 시행시 농업손실보상 기준개선’건(국토교통부)은 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오래된 미완료 과제로, 12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564건의 미이행 사유를 다수기관 공통 권고과제를 제외하고 분석해보면 ▲조치사항 이행방안 검토중 ▲입법과정에서 법령 등 제․개정 지연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16건 ▲금융위원회 14건 ▲국가보훈처 4건 미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률

(권고기간 : ’13.1.1 ~’19.12.31, ’20.9. 현재 이행현황)

기관명	총계	이행률	완료	미완료	기한미도래등
검찰청	59	93.2%	55	4	0
경찰청	168	75.0%	120	40	8
고용노동부	196	94.1%	176	11	9
공정거래위원회	72	77.1%	54	1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9	92.9%	117	9	3
관세청	80	97.4%	75	2	3
교육부	258	85.2%	208	36	14
국가보훈처	73	94.2%	65	4	4
국무조정실	58	94.3%	50	3	5
국방부	118	92.3%	108	9	1
국세청	93	78.9%	71	19	3
국토교통부	361	81.4%	284	65	12
금융위원회	79	82.3%	65	14	0
기상청	54	98.1%	53	1	0
기획재정부	150	91.0%	131	13	6
농림축산식품부	164	87.1%	142	21	1
농촌진흥청	56	96.3%	52	2	2
문화재청	69	92.2%	59	5	5
문화체육관광부	177	87.6%	155	22	0
방송통신위원회	60	91.7%	55	5	0
방위사업청	62	98.4%	61	1	0
법무부	116	90.7%	97	10	9
법제처	51	98.0%	50	1	0
병무청	69	96.9%	63	2	4
보건복지부	445	89.3%	377	45	23
산림청	91	85.7%	72	12	7
산업통상자원부	145	82.8%	106	22	17
새만금개발청	31	100.0%	31	0	0
소방청	109	69.4%	75	33	1
식품의약품안전처	154	94.2%	145	9	0
여성가족부	100	93.9%	92	6	2
외교부	79	93.6%	73	5	1
원자력안전위원회	60	74.1%	43	15	2
인사혁신처	52	90.4%	47	5	0
조달청	107	95.2%	100	5	2
중소벤처기업부	76	88.6%	62	8	6
통계청	50	100.0%	50	0	0
통일부	51	98.0%	50	1	0
특허청	65	91.9%	57	5	3
해양경찰청	63	82.3%	51	11	1
해양수산부	68	95.5%	64	3	1
행정안전부	242	84.3%	199	37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1	98.0%	50	1	0
환경부	143	77.2%	105	31	7

민형배 국회의원은 “현행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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