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한 것과 관련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수사지휘권을 법무장관 스스로 장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총장, 대검찰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검찰이 추진하는 수사 상황을 보면 대통령 말씀처럼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해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수없이 내세웠지만 검찰개혁이 검찰의 무력화를 뜻하는 건 아닐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 수사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면 우리 검찰의 존재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보다 진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길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한미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개인의 발상인지 아니면 정부의 외교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분명한 답변을 국민에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미 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도 얘기가 나온다. 그것이 병립할 수 있는 논리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70년 간 한미동맹 바탕으로 경제적 발전과 전쟁 억제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근본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러한 주미대사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은 계속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집요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북한의 비핵화가 한 발짝도 진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협정이란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히 판단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 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주택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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