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15일 2020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이 43.9%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예산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원이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228개 지역 중 100개소에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128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있지만 광주의 경우 5개 구에 단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됬다.

이외에도 전남 22개 시군 중 2개소(9.1%), 대구 8개 구 중 1개소(12.5%), 충남 15개 시군 중 2개소(13.3%), 강원 18개 시군 중 3개소(16.7%) 등의 순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로 운영비를 50%를 지원받는 반면, 일선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비가 100%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센터 설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0.918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이라며 "정부는 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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