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방안 브리핑]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 도출을 위해 ‘21년도 예산안에 21.3조원 규모의 뉴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아울러 뉴딜펀드 조성방안(9.3일)도 추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등 지역균형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오늘 오전 대통령님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세부내용을 국민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 지역균형 뉴딜 추진배경 >

먼저,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3가지로 요약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 하나가 지역입니다.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47%, 즉 절반 수준인 약 75조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므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지역혁신 촉매제가 바로 지역균형 뉴딜입니다.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가시적 성과 체감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이 적극 발굴ㆍ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 지역균형 뉴딜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인구비중과 경제규모(GRDP)가 이미 비수도권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여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 및 유형 >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즉,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Balanced)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강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절반 수준인 약 75조원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이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주축을 이루며 이와 함께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소위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도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가 지역특색을 감안하여 주도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소위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과 같이 현재 약 130여개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125개)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계획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 제시한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확산하고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의 또 다른 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전국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지역의 지자체ㆍ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업하여 실행하는 소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추진입니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자본, 기술,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 각종 뉴딜 프로젝트들이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

정부는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 4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➊ 첫째,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과 관련,

무엇보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 실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며,기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를 함께 고려토록 하고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내 핵심전략산업 선정시(’21上) 지역균형뉴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지역주력산업의 디지털ㆍ그린 중심 재편, 디지털ㆍ그린기업 대상 지방투자보조금 추가인센티브 강화(+2%p → 최대 +10%p) 등 기존 지역경제정책도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또는 지원해 나겠습니다.

➋ 둘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교부세ㆍ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뉴딜 및 지역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께서 바로 이어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➌ 셋째,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발굴·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각 공공기관들이 기관역량과 지역특색 등을 결합하여 지역균형뉴딜 취지에 부합하는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인천항만공사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국립암센터의 VR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등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공사의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조성, 한전의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충북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조성 등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➍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존 3개 분과(디지털, 그린, 안전망)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 신설하여 지역균형뉴딜을 촘촘히 챙기고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뉴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전담할 지자체 조직과 인력보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ㆍ사회 그리고 지역을 확 바꿔 놓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하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들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촘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협업 및 실행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는이를 신속히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을 상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이나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투자사업에 대해서도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평가하고,초광역 사업 같은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하여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에는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펀드, 지방기업펀드, 지역산업활력펀드와 같은정책펀드를 활용하여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와 지역 혁신기업에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에서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규제와 입지규제 등 제도개선사항도 적극 발굴‧개선하겠습니다.

시‧도에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시도 뉴딜 추진단을 설치하여각 지역의 뉴딜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토록 하고,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시 지역균형 뉴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더욱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