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는 뒷전 업무협의는 주점에서?!"

“학술세미나 안 하고, 출장 안 가고, 회의 안 하고...”
서동용 의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실 사업 수행 지적
독도 및 동해 관련 주요사업 평균 집행률 76.4%
동해명칭 표기오류 시정은 예산 17% 집행하고 완료
사업 간담회, 업무협의 핑계로 법인카드 주점 결제만 최근 5년간 64건, 9,62만원 써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일본의 중등교과서 독도주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독도 및 역사문제 관련 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독도 관련 연구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도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변명을 늘어놔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교육위원회)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76.4%에 불과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명칭표기 온라인 표기오류 시정사업은 1,000만원 예산 가운데 17%인 17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예결산 세세부내역

(단위:천원, %)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당초예산액	전용후예산	사용액	집행률
1.독도 주권의 연원	156,000	156,000	105,230	67%
울릉도·독도·동해 관련 한일 고사료집성	40,000	65,000	51,429	79%
제국주의 영토침략 자료집 발간	66,000	53,500	34,902	64%
근대 서구 열강의 독도·동해·울릉도 인식 자료 집성 및 연구	50,000	37,500	19,709	53%
2.일본 주장의 허구성 연구	191,000	169,000	123,997	73%
전후 연합국의 일본 영토처리 연구	65,000	37,000	34,798	94%
미국소재 독도·동해 자료 집성 및 연구	61,000	67,000	41,114	61%
독도 유관기관 협력	35,000	35,000	17,192	49%
독도 통합홍보체제 구축	30,000	30,000	30,894	103%
3.동해명칭표기	285,000	307,000	262,319	85%
온라인 표기오류 시정	10,000	10,000	1,700	17%
표기확산 관련 해외인사 초청	160,000	160,000	150,234	94%
동해표기명칭 확산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35,000	35,000	42,574	122%
동해표기명칭 국제네트워크 구축	80,000	102,000	67,810	66%
4.동아시아 영토·해양 연구	30,000	30,000	14,916	50%
동북아 역사·영토문제와 국제정치 연구	30,000	30,000	14,916	50%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①해외에 소재한 자료수집 사업임에도 국내에서만 자료수집을 한 경우, ②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회의, 업무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담당자의 부재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등 대체로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동용의원은 낮은 사업비집행율과 함께 수차례 예산전용을 통한 잦은 사업계획변경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총 27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5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22개 세부사업의 62개 비목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은 18.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재단의 즉흥적 사업변경 추진행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예산불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또한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단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출장인원을 줄이고, 해외학술회의를 국내학술회의로 전환해 돈을 아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동용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절감과 일을 안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 이라며, “애초에 출장이나 회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었다면, 사업설계 당시에 수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내역들이 꼼꼼한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짜여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실제 대부분 사업에 국내외 출장비를 포함해, 1년에 20회씩 전문가 간담회, 자문회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이 꼬박 꼬박 잡혀 있었지만, 계획대로 전부 집행된 사업은 없었다. 반면 이자카야, 호프집 같은 주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하는 등 부실한 사업 집행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서동용의원실이 재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이자카야, 칵테일바, 호프집 등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991만 6500원, 약 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재단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2018년 1월 이후에 집행된 건수와 금액만도 54건 892만9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내역 (국내)

사용일	사용금액	가맹점명	업종
2015-07-28	60,000	ㅇㅇ	주점
2015-12-21	55,00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점
2015-08-20	78,000	ㅇㅇㅇㅇ	주점
2015-08-22	50,000	ㅇㅇㅇㅇ	주점
2016-05-18	48,000	ㅇㅇㅇㅇ	주점
2016-06-08	36,000	ㅇㅇㅇㅇㅇ312(ㅇㅇㅇ beer 312)	주점
2016-09-09	21,500	ㅇㅇㅇ	칵테일바
2017-06-22	120,000	ㅇㅇㅇ	주점
2017-09-26	106,000	ㅇㅇ	주점
2018-01-26	113,000	ㅇㅇㅇ	주점
2018-03-14	121,000	ㅇㅇㅇ 1051	주점
2018-03-20	60,000	ㅇㅇㅇ 1051	주점
2018-03-28	120,000	ㅇㅇㅇ 1051	주점
2018-04-16	59,000	ㅇㅇㅇ 1051	주점
2018-05-19	51,000	ㅇㅇㅇㅇ	주점
2018-05-25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5-29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6-21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6-29	12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7-05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7-17	12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7-19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7-20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7-31	24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8-22	15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8-29	15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9-04	21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10-18	126,000	ㅇㅇㅇ ㅇㅇ	주점
2018-11-15	12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11-19	12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11-29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12-05	75,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12-10	100,2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12-21	12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8-07-26	1,897,000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칵테일바
2019-01-15	22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1-18	21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2-08	116,7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2-14	21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2-14	(21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2-19	24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2-26	12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4-08	75,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4-15	109,5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5-28	82,7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5-29	25,000	ㅇㅇㅇㅇㅇㅇㅇ	주점
2019-06-21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6-28	15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7-02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8-08	12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8-16	24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8-29	18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09-03	18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10-08	265,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10-18	12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11-01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11-18	235,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19-11-19	155,9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20-01-29	9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20-04-22	27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20-05-12	235,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20-05-18	15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20-05-27	24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2020-07-01	240,000	ㅇㅇㅇㅇ 서대문점	주점
총 65건	9,616,500원

그 외 치과, 병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1건의 결제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분할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어긴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지만, 지난 3년간 재단은 지침에 따른 법인카드 위반사항 기록부를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마다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해오고도 부실한 사업 수행이나, 부적절한 법인카드 집행 및 관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부터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독도주권 수호와 관련된 연구와 사업은 그동안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과 함께 재단의 핵심 사업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재단 설립의 이유가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역사왜곡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의 근거 논리를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비판, 반박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연구와 사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동용 의원은 “관련한 재단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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