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 100% 넘는 대출 3.2조원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 100% 넘는 대출 9,600건
상가담보대출 중 DSR 100% 넘는 대출, 약 1.2조원 3,100건
민형배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주택투자로의 풍선효과 우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 신규 대출된 비주택담보대출 총액 약 9조원 중 35.2%에 달하는 비중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9~2020.7월 국내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600여건으로 3조 1,624억원 규모였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은 119.2%로 100%를 넘어섰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상가담보대출만 별도로 살펴보면, DSR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1963억원(3100건) 규모로, 절반 가까운 대출(45%)이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다. 전체 가중평균 DSR은 145%로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DSR 수준보다 높았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쉽게 말해 최근 10개월간 땅이나 상가를 산 개인은 본인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비율이 큰 경우(100%초과)에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자산가들이 상가와 땅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2019.9~2020.7월 국내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DSR 구간	비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중 상가담보대출
DSR 구간	신규취급액주	신규취급 건수	(가중)평균 DSR	신규취급액	신규취급 건수	(가중)평균 DSR
10%이하	1,068	8.2	6.6	340	1.8	6.0
10%초과~20%이하	3,028	30.7	15.5	774	6.1	15.3
20%초과~30%이하	5,082	47.8	25.2	1,278	9.8	25.2
30%초과~40%이하	6,729	55.2	35.1	1,736	12.3	34.9
40%초과~50%이하	7,946	57.6	45.0	1,903	12.0	44.8
50%초과~60%이하	8,608	56.6	54.7	2,165	12.7	54.3
60%초과~70%이하	11,024	66.5	65.2	3,073	17.2	65.2
70%초과~80%이하	5,117	25.8	74.4	1,139	5.0	73.4
80%초과~90%이하	5,364	24.8	84.7	1,141	4.6	84.5
90%초과~100%이하	4,362	20.1	94.6	993	3.9	94.8
100%초과~110%이하	3,060	11.6	105.0	1,103	3.2	105.1
110%초과~120%이하	2,977	10.9	114.9	1,157	3.3	115.4
120%초과~130%이하	2,362	8.9	124.3	784	2.5	123.2
130%초과~140%이하	2,097	7.5	133.7	619	2.3	132.7
140%초과~150%이하	1,970	7.2	145.0	596	1.9	145.5
150%초과~160%이하	2,034	6.2	152.8	703	2.1	155.1
160%초과~170%이하	1,872	5.9	163.1	707	1.8	162.7
170%초과~180%이하	1,690	5.2	173.6	545	1.6	171.1
180%초과~190%이하	1,968	5.8	184.9	692	1.7	185.0
190%초과~200%이하	2,152	6.2	194.9	735	1.8	195.0
200%초과~210%이하	538	1.5	204.9	192	0.5	205.3
210%초과~220%이하	502	1.4	209.6	169	0.5	207.6
220%초과~230%이하	371	1.3	225.0	124	0.5	225.3
230%초과~240%이하	448	1.2	235.1	174	0.5	235.7
240%초과~250%이하	350	1.0	240.6	97	0.3	245.4
250%초과~260%이하	475	0.7	252.5	288	0.2	251.1
260%초과~270%이하	375	0.9	261.9	96	0.3	265.1
270%초과~280%이하	339	1.0	274.7	63	0.3	275.0
280%초과~290%이하	371	0.9	275.2	133	0.3	257.5
290%초과~300%이하	389	0.9	294.9	169	0.3	294.4
300% 초과	5,285	9.8	620.4	2,718	4.7	586.7
합계	89,951	489.3		26,404	115.8
전체 (가중)평균 DSR			119.2			145.7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주택에 투자하기 어려워지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주택투자로 몰리는 것은 문제” 라며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진단하고, 은행과 차주의 건전성 관리 등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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