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K-방역... 청소년 심리 방역으로 확대돼야

- 10대, 닷새에 네 명씩 자살, 3년 사이 자살시도율 100% 증가
- 자살위험군 초중교생 2.5배로 늘고, 정신질환 진료는 42% 늘어
- 지방 학생은 심리 방역에서도 소외, 위클래스 구축률 평균 이하
- 정신과의사도 72%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 정신질환 진료 받은 전남 10대 중 33%는 원정진료 위해 광주로, 수도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10대가 16년 5,836명에서 19년 8,323명으로 42% 증가한 가운데 우울증 70%, 공황장애 49%, 불안장애 2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료비도 251억에서 474억으로 약 89% 늘어났다.사진은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다.(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10대 청소년의 자살시도 수가 100% 증가하고 자살율은 20.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2.5배로 증가했으며 정신질환 진료 인원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10대가 16년 5,836명에서 19년 8,323명으로 42% 증가한 가운데 우울증 70%, 공황장애 49%, 불안장애 2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진료비도 251억에서 474억으로 약 89% 늘어났다.

▶2016년 - 2019년, 10대 정신질환 진료 현황

구분	진료실인원(명)				진료비(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우울증	22,540	25,657	37,234	38,375	12,872,717	15,061,397	27,407,627	28,199,559
불안장애	14,126	15,003	18,239	18,273	3,894,994	4,544,532	6,286,500	6,791,241
수면장애	4,167	4,196	4,813	4,803	1,029,738	1,038,107	1,518,352	1,959,922
식사장애	591	661	697	623	738,012	821,527	930,091	955,862
강박장애	3,049	3,133	3,390	3,261	1,993,568	2,033,274	2,412,037	2,456,713
공황장애	1,966	2,229	2,928	3,190	704,535	901,504	1,246,519	1,444,415
화병	508	558	616	531	126,993	167,303	232,889	213,532
심한스트레스에대한반응및적응장애	10,372	11,052	12,919	13,047	3,086,179	3,483,906	4,567,369	4,722,207
습관및충동장애	1,217	1,150	1,237	1,129	675,318	758,319	851,747	743,682
합계	58,536	63,639	82,073	83,232	25,122,054	28,809,869	45,453,131	47,487,133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자살 관련 지표에서도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정신과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을 검사하여 관심군‧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상담센터, 병원 같은 전문기관으로 2차 조치를 실시하는 데 근거가 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2016년 자살위험군 초중고 학생이 8,691명에서 22,128명으로 2.5배가 되었다.

▶2016년 - 2019년, 10대 자살 관련 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살위험군(단위 명, 초중고)	8,691	16,940	21,438	22,128
자살시도수(센터급 응급내원 수, 10대)	2,206	2,633	4,141	4,598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수, 10대)	4.9	4.7	5.8	5.9
1일 평균 자살사망자수(10대)	0.7	0.7	0.8	0.8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자살 시도 수는 2,206건에서 4,598건으로 약 100% 증가했는데, 응급의료센터급 내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계여서 일반 응급실 내원과 내원하지 않은 수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자살 시도 수는 훨씬 클 것으로 추측된다. 자살율은 2017년 4.7%에서 2018년에 5.8%로 22% 증가해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2019년에는 5.9%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하루 평균 10대 사망자 수는 0.8명으로, 닷새에 네 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해본 중고등학생은 30.4%에 달하고 그 이유는 학업문제 38.6%, 미래에 대한 불안 21.9%, 가족간의 갈등 17.4% 순이었다. 코로나블루도 10대의 불안‧우울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조사한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초중고생 가운데 72.2%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는 데 동의했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대 응답자 가운데 40%가 불안‧우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50%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신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고생 자살생각 경험 여부와 이유

(단위 : %)

경험 여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69.6		25.9		4.5
이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가족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기타
	38.6	17.4	8.0	1.7	21.9	12.4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반면 일선에서 학생들의 심리 방역을 담당하는 학내 상담실 위(Wee)클래스의 질적·양적 발전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위클래스 구축율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19년 기준 62.1%였다. 약 38%의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없는 것이다. 상담자 1인당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해 왔지만 2019년 기준 784명으로 2014년 기준 미국 491명에 크게 못 미쳐 상담자의 상담 및 행정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 2019년, 상담자 1인당 학생수/위클래스 구축율

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상담자 1인당 학생수	969	888	784
위클래스 구축율	57.8%	59.5%	62.1%

[출처: 교육부 제출 자료]

▶ 학교상담자 1인당 학생 수

	기준년도	상담자1인당 학생수
한국	2019	784
미국	2014	491
이스라엘	2013	570
터키	2014	650

[출처: 성현모 외. ‘학교상담제도의 국제비교연구’,

2017, 상담학연구 자료에 한국 수치(교육부 자료) 추가]

수도권과 광역시 대 지방 시군과의 격차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위클래스 구축율이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수도권과 광역시는 평균(62.1%) 이상인 반면 비수도권 시군은 모두가 평균 이하였다. 구축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95.1%, 부산광역시 87% 순이었고 가장 낮은 전북 31%, 전남 47.8%와 큰 차이를 보였다.

▶ 2017년 – 2019년, 위클래스 구축율

(단위: 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역	학교 수	위클래스 수	구축율	학교 수	위클래스 수	구축율	학교 수	위클래스 수	구축율
서울	1,296	798	61.6	1,326	847	63.9	1,333	875	65.6
부산	620	542	87.4	636	546	85.8	629	547	87.0
대구	438	423	96.6	451	429	95.1	452	430	95.1
인천	504	378	75.0	514	404	78.6	517	424	82.0
광주	307	165	53.7	313	166	53.0	314	189	60.2
대전	296	244	82.4	302	248	82.1	303	250	82.5
울산	236	194	82.2	242	207	85.5	243	212	87.2
세종	68	60	88.2	82	69	84.1	91	77	84.6
경기	2,316	1,413	61.0	2,371	1,513	63.8	2,416	1,612	66.7
강원	628	294	46.8	637	325	51.0	632	378	59.8
충북	465	219	47.1	474	236	49.8	473	248	52.4
충남	704	367	52.1	714	374	52.4	716	386	53.9
전북	754	238	31.6	768	238	31.0	767	238	31.0
전남	819	372	45.4	829	379	45.7	826	395	47.8
경북	930	411	44.2	924	461	49.9	923	479	51.9
경남	953	450	47.2	966	455	47.1	961	484	50.4
제주	184	85	46.2	187	86	46.0	188	92	48.9
총계	11,518	6,653	57.8	11,736	6,983	59.5	11,784	7,316	62.1

[출처: 교육부 제출 자료. 학생 수 공·사립학교 ‘16.3월, 17.3월, 18.3월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체 3,777명 가운데 72%인 2,720명이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에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0대 청소년 시도별 관내외 정신질환 진료 현황을 보면, 지방에 거주하는 10대는 수도권, 광역시 거주 10대에 비해 타지역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예컨대 2019년 전남에서는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4,292명 가운데 1,199명이 광주광역시에서, 211명이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았다. 약 100명 중 33명이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원정진료를 간 것이다.

▶ 2020년, 시도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황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31	297	196	175	122	128	59	15	797	96	115	128	134	124	172	248	40	3,777

구분		진료실인원(명)
환자주소지	요양기관소재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특별시	128	148	144	142
	부산광역시	23	16	13	20
	대구광역시	6	8	6	11
	인천광역시	15	4	9	13
	광주광역시	1,069	1,016	1,073	1,199
	대전광역시	11	11	14	14
	울산광역시	3	4
	세종특별자치시			5	1
전라남도	경기도	61	65	58	69
	강원도	1	3	5	6
	충청북도	5	4	11	5
	충청남도	13	7	14	13
	전라북도	35	24	43	27
	전라남도	2,103	2,241	2,640	2,745
	경상북도	5	5	7	5
	경상남도	22	17	18	17
	제주특별자치도	3	5	3	5
	합계	3,503	3,578	4,063	4,29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서동용 국회의원은 “10대의 정신질환 진료수, 자살 시도 수와 자살율 모두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부터 입시경쟁, 인간관계, 가정형편, 사회적 안전망 수준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 복잡하다. 대책 마련에서도 경쟁 완화부터 상담교사와 정신과전문의 수 증대, 관련 예산 확보, 지역 간 격차 해소까지 여러 사안이 맞물려 있다. 근본적으로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서동용 국회의원은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은 학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위프로젝트를 포함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사업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 위클래스 구축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0%로 끌어올리고 상담사 1인당 학생수도 상담의 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지역 간의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복지부, 여가부 등 타 부처와도 긴밀히 연계해 우리 학생들의 심리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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