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8천만 달러 중 단 3%만 상환받은 채 나머지 97% 차관에 대한 상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기구로서 통일부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해당 사업으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규모는 차관액의 97%분(7,760만 달러)과 연 1% 이자액, 연 4% 연체 이자액 등이다.

그러나 협회가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08년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협회는 사업에 대한 업무 매뉴얼 조차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북한 지하자원 협력 실태조사 요청조차 한 바가 없으며, 북한과의 거래가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의 국외출장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협회의 존립 기반이 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남북관계 악화 상황을 감안하여 차관 상환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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