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조직,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편향된 기획수사의 실체를 알리고 검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정감사다. 20일간은 아마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간사들을 중심으로 국정의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피감기관이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증인 채택을 거부해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방위에서는 카투사 현 병장과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본인들이 국감 증언을 하겠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했다"며 "한기호 국민의힘 간사가 항의 차원에서 사퇴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나"라며 "감추려 할 수록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다. 반드시 증인을 채택해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과 관련해서 "4ㆍ15 총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도 열흘 뒤면 만료된다"며 "그런데 여전히 검찰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선거에선 부정투표 시비가 많이 제기된 상태"라며 "사실 여부의 경중을 떠나 선거는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절차인 만큼, 한줌 의혹도 남아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조직, 친위부대로 전락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편향된 기획수사의 실체를 알리고 검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언급하며 "내 일이 아니라고 방임해선 안 된다. 이 분이 당한 일을 나와 나의 가족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며 "정쟁이라고 피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책임진다면 아들의 대통령 전상서에 분명하게 답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상부의 소총 7.62㎜ 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민주당과 국방부가 출처도 근거도 없다며 발끈했다"며 "출처와 근거가 어딘지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훨씬 더 잘 알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하루 빨리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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