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 해외도피사범 송환인원이 매년 증가함에도 송환율은 감소하고 있어 경찰 수사망에 빈틈이 생긴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인원이 총 3,2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8월 기준 622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그에 맞춰 송환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송환인원은 ▲2016년 297명 ▲2017년 300명 ▲2018년 304명 ▲2019년 401명 ▲2020년 8월 기준 171명이 송환됐다.

하지만, 도피인원 증가율보다 송환인원 증가율이 낮아 ‘송환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피사범의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송환율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표> 국외도피사범 도피·송환 현황

범죄유형별 도피 현황을 보면, 해외도피사범들은 2016년~2020년 8월까지 ▲사기 1,342명 ▲기타 817명 ▲도박 429명 ▲폭력 179명 ▲마약 142명 등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 범죄유형별 해외도피 현황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송환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수배자 출국기록 전수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도피사범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해외도피사범 송환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피인원 대비 송환인원이 적어 송환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범죄자는 세계 어디에 있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해외도피사범들을 송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찰의 해외 공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최대한 많은 해외도피사범들이 검거·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상수기자 toyou3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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