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1건 1명 기소송치, 7건 4명 내사 종결처리
이상직 의원 기소여부는 밝힐 수 없어
이상직 의원 기소여부는 밝힐 수 없어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공직선거법 등 위반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이상직 의원의 기소 여부는 특정 피의자의 피의사실공표는 실정법 상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당선자 중 총 8건에 5명을 수사 했으며 그 중 1건, 1명을 기소 송치하고, 7건 4명은 내사, 수사 종결처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 2건, 금품선거 2건, 거짓말선거 2건과 탈법방법문서배부, 탈법방법광고물게시, 호별방문 등 기타가 2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예비후보 포함 / 당선자 제외)는 총 15건 6명 수사해 2건 2명 기소송치하고 13건 4명 내사, 수사종결 처리했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 7건, 금품선거 2건, 거짓말선거 3건, 탈법방법문서배부, 탈법방법광고물게시, 호별방문 등 기타 3건이다.
[참고자료]
당선자, 후보자, 관련자 신분별 구분 및 기소 불기소 등 구분 (유형별)
구 분 |
조치별(명) |
유형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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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불구속 (기소) |
수사중 |
수사 종결 |
금품 선거 |
거짓말 선 거 |
인쇄물배 부 |
공무원 선거관여 |
사 전 선거운동 |
선거 폭력 |
현수막등훼손 |
여론조작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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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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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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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5 |
3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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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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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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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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