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지방대육성법」제정에도 지역간 대학재정지원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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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지방대육성법」제정에도 지역간 대학재정지원 격차 커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10.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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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소재 대학 1개교에 319억원 지원될 때, 전남소재 대학은 41억원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이다.(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이다.(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 각 부처가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3조 2,83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0조 4,573억원보다 2조 8,259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 총액 중에 각종 국립대에 지원되는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정책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은 2018년 5조 7,924억원에 그친다. 2013년 4조 4,030억원에 비해 1조 3,894억원 증가한 수치다.

▶2013년, 2018년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

(단위: 개교, 명, 억원)

구분

구분

대학수

재학생수

정부지원총액

(A)

국립대

경상운영비

(B)

국가장학금

(C)

대학지원액

(D=A-(B+C))

2018

합계

417

2,443,025

132,832

39,478

35,431

57,924

일반대

224

1,971,225

112,734

36,364

25,171

51,199

전문대

148

462,631

19,572

3,113

10,259

6,199

대학원대학

45

9,169

526

0

0

526

2013

합계

431

2,315,321

104,573

34,521

26,022

44,030

일반대

233

1,806,227

90,191

32,332

18,610

39,249

전문대

155

501,524

14,211

2,059

7,412

4,740

대학원대학

43

7,570

171

130

0

41

* 출처: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대학수: 경찰대‧사관학교 등 비공시 대학 제외, 다음의 설립유형 모두 포함(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특별법법인‧특별법국립), 본분교는 소재지 지역에 포함. 일반대(일반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 포함).
* 재학생수: 학부 및 대학원생(석·박사과정) 포함
* 정부지원총액: 교육부를 비롯한 총 22개 부처청, 871개사업, 교육부가 9조 1,482억원(68.9%)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조 2,480억원(16.9%), 고용노동부 5,906억원(4.4%), 산업통상자원부 3,282억원(2.5%) 순임.
*국가장학금: 2018년=1유형+2유형+다자녀, 2015년=1유형+2유형

이중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원액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일반대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은 2,597천원이었지만, 전문대 학생 1인당 재정지원은 1,340천원이었다. 대학 1개교당 지원액도 일반대는 229억원이었지만, 전문대는 42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에 비해 일반대학은 9개교, 전문대학은 7개교 줄었지만 재학생 수는 대학원이 없는 전문대학만 전국적으로 38,893명이 줄었고, 일반대는 오히려 164,998명이 늘었다. 1개교당 지원액은 전문대가 11억원이 늘어날 때, 일반대는 6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018년 학생 1인당, 대학 1개교당 지원현황

(단위: 개교, 명, 억원)

구분

구분

대학수

(E)

재학생수

(F)

대학지원액

(D)

학생1인당(천원)

(G=D/F)

1개교당 지원액

(H=D/E)

2018

합계

372

2,433,856

57,398

2,358

154

일반대

224

1,971,225

51,199

2,597

229

전문대

148

462,631

6,199

1,340

42

2013

합계

388

2,307,751

43,989

1,906

113

일반대

233

1,806,227

39,249

2,173

168

전문대

155

501,524

4,740

945

31

차이

(18-13)

합계

-16

126,105

13,409

452

41

일반대

-9

164,998

11,950

424

61

전문대

-7

-38,893

1,459

395

11

2018년 학생 1인당 지원액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광역시도별로 구분해보면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울산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반적으로 울산, 서울, 대전, 대구, 인천과 같이 광역시 지역의 지원액이 컸고, 전남, 경기, 충북, 경남, 경북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2013년과 비교해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2018년 지역별 대학 1개교당 지원액

구분

재학생수

대학수

대학지원액(D)

학생1인당(G)

1개교당 지원액
(H)

합계

2,433,856

372

57,398

2,358

154

울산

25,838

4

1,761

6,816

440

서울

731,341

62

19,801

2,707

319

대전

126,205

17

4,229

3,351

249

대구

94,007

12

2,741

2,916

228

인천

53,903

7

1,264

2,345

181

부산

191,596

25

4,153

2,167

166

광주

95,924

18

2,740

2,856

152

제주

21,523

4

527

2,450

132

충남

139,490

23

2,799

2,007

122

전북

99,931

20

2,226

2,227

111

강원

90,454

19

1,936

2,141

102

경북

159,142

36

3,537

2,223

98

경남

91,810

21

1,931

2,103

92

충북

95,328

18

1,637

1,717

91

경기

351,717

64

5,165

1,469

81

세종

10,788

3

169

1,571

56

전남

54,859

19

781

1,423

41

2013년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을 지역별로 분석해본 결과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울산, 대전, 부산, 인천, 대구와 같은 광역시 지역의 대학들에 대한 지원액이 컸고, 전남,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 대학들의 지원액이 적었다.
 
▶2013년 지역별 대학 1개교당 지원액

구분

재학생수

대학수

대학지원액(D)

학생1인당(G)

1개교당 지원액
(H)

합계

2,307,751

388

43,989

1,906

113

서울

642,259

62

15,927

2,480

257

울산

24,477

4

962

3,931

241

대전

107,226

17

3,066

2,860

180

부산

202,105

24

3,050

1,509

127

인천

53,946

8

1,003

1,858

125

대구

96,256

15

1,806

1,876

120

제주

18,460

4

464

2,514

116

광주

86,926

18

1,915

2,203

106

전북

96,279

21

1,737

1,805

83

경북

160,761

38

2,885

1,795

76

경남

90,447

22

1,632

1,805

74

충북

89,720

18

1,326

1,478

74

충남

165,936

30

2,176

1,311

73

강원

90,492

20

1,450

1,603

73

경기

327,529

68

3,876

1,183

57

전남

54,932

19

713

1,298

38

2013년과 2018년 대학지원액과 1개교당 지원액 증가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광역시 지역의 경우 예산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비 광역시 지역은 그에 비해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울산의 경우 기존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2015년 9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으로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영향으로 보임.
, 대구, 대전, 서울, 인천이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1개교당 지원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총액으로 가장 많은 3,873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남의 경우 1개교당 지원액 증가는 4억원에 그쳤고, 총액으로도 2013년과 비교해 68억원 증가에 그쳤다.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지원액, 1개교당 지원액 차이 현황

구분

대학지원액

1개교당 지원액

2018

2013

차이

2018

2013

차이

합계

57,398

43,989

13,409

154

113

41

울산

1,761

962

799

440

241

200

대구

2,741

1,806

936

228

120

108

대전

4,229

3,066

1,163

249

180

68

서울

19,801

15,927

3,873

319

257

62

세종

169

0

169

56

0

56

인천

1,264

1,003

262

181

125

55

충남

2,799

2,176

623

122

73

49

광주

2,740

1,915

825

152

106

46

부산

4,153

3,050

1,103

166

127

39

강원

1,936

1,450

486

102

73

29

전북

2,226

1,737

488

111

83

29

경기

5,165

3,876

1,290

81

57

24

경북

3,537

2,885

652

98

76

22

경남

1,931

1,632

298

92

74

18

충북

1,637

1,326

310

91

74

17

제주

527

464

63

132

116

16

전남

781

713

68

41

38

4

결국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육성법」을 제정했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대육성법」제정 이후 교육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신설한 사업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하나로 2014년 100억원이 편성된 이후 2015년과 2016년 150억원, 2017년 135억원, 2018년 160억원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이마저도 2019년에는 100억원으로 다시 지원금 규모가 작아졌다. 지원방식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10개로 나누고 3~5개 대학 컨소시엄에 10억원~17.5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연도별 예산액(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10,000

15,000

15,000

13,500

16,020

10,000

10,0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

-

-

-

-

108,000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지역의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 8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예산의 대부분이 거점국립대학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지방대육성법」 제정에 따른 예산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20년부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외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1,080억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제정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2014년 「지방대육성법」 제정되고 6년이 지났지만,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거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워만 지고 있다”라며, “지역은 이제 균형 발전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 행정‧산업‧교육역량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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