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청이 제출한 가정폭력사범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5만여 명에 달하며, 피해자의 74.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만 7천 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2017년 3만 8천 명대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5만 9천 472명으로 폭증하였다. 반면,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인원은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사범 총 검거 인원 24만 9천 366명 중 구속은 단 2천 334명에 불과하고,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한 것이다.

<2015년 이후 연도별 가정폭력사범 검거 현황>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피해자의 74.5%에 달하는 15만 4천 516명이 여성이었으며,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가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이하 세대와 60세 초과 노인 대상 가정폭력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이후 연도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별 현황>

 * 쌍방 폭행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불상으로 분류

한편,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년 6월 기준 1만 2천 751가구였으며,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이 5천 176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3,7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경기북부, 인천, 대구 순으로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 기준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현황>

※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 폭력신고이력․입건전력, 임시조치 신청 등 재발 가능성을 고려, 112신고가정을 선별하여 A(위험)ㆍB(우려)등급으로 구분,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 실시(사전 동의 전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가족폭력이 연평균 41,454건 이상 발생해 우리 사회의 ‘가족’이라는 가치가 멍들고 있다”라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검토할 때,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