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져 2016년 39.6% → 2019년 37.9%

2016년에 비해 2019년 1,185억원 덜 걷어, 징수 대책 시급

[시사매거진]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6,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담개선금 체납액은 △2016년 7천172억원 △2017년 6천733억원 △ 2018년 6천264억원 △2019년 6천126억원었다.

연도별 징수율을 보면, △2016년 39.6% △2017년 39.3% △2018년 38.6% △2019년 37.9%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체납율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수금액도 해마다 감소해 △2016년 5,062억원 △2017년 4,642억원 △2018년 4,236억원 △2019년 3,877억원이 징수되었고, 지난해 징수액은 2016년에 비해 1,185억원이 덜 징수됐다.

체납에 따른 결손처리액도 △2016년 534억원 △2017년 423억원 △ 2018년 478억원 △2019년 230억원으로 4년간 총 1,667억원이 결손처리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6,126억원에 달하고 징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에는 2016년에 비해 1,185억원이 덜 징수되었고 4년간 결손액도 1,667억원에 달하는 등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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