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 4조 3800억' 넘어섰다

- 추납 시행 이후 15년간(’99~’13) 1명당 신청액 290만원 → 올해 1월 1,080만원
- 1명당 신청액 가장 큰 지역은 세종 … 서울선 서초, 송파가 가장 커

[시사매거진/전북]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이 4조 3,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신청금액은 ’13년까지 연평균 290만원에서 올해 1월 1,080만원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만 4,750명이 4조 3,821억 9,200만원을 추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제도 시행 이후 15년간(’99~’13년) 신청금액은 총 6,930억원으로, 연평균 462억원이었다. 그후 ’14년 1,514억, ’15년 2,381억, ’16년 4,277억, ’17년 7,508억, ’18년 6,770억, ’19년 8,295억, ’20년 6월말 기준 6,149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1명당 평균 신청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99~’13년 1명당 신청금액은 290만원이었고, 이후 ’14년 370만원, ’15년 410만원, ’16년 470만원, ’17년 530만원, ’18년 550만원, ’19년 560만원, ’20.6월까지 73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 1월의 경우 1명당 신청금액이 1,080만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추납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제도 시행 이후 총 1조 947억원을 신청했고, 신청인도 22만 6,8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1조 259억원(22만 526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부산이 3,224억(75,800명), 경남 3,060억(52,419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경기 추납 인원과 금액만 각각 전국의 48.4%를 차지한다.

추납 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248억원(4,198명)이었고, 다음으로 제주 377억(7,487명), 울산 739억(15,014명) 순이었다.

다만 세종은 1명당 신청금액이 59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남 580만원, 인천 540만원, 제주 500만원 순이었다. 1명당 신청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과 전남으로 각각 430만원, 경북 440만원 순이었다.

서울에서 추납 신청인원과 금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송파구로, 총 1만 4,933명이 772억원을 신청했다. 1명당 신청금액은 서초구가 530만원으로 가장 컸고, 송파 520만원, 성동 500만원 순이었다.

현재까지 가장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추납한 사람은 경기 용인시 거주 58세 여성으로, 2019년 12월 추납을 신청해 한 번에 총 1억 804만원을 납부했다. 최고금액을 낸 상위 10명 중 가장 최근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 광진구 거주 59세 남성으로, 올해 6월 중순 신청해 9,360만원을 일시 납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이 세대를 넘어 함께 만들어나가는 복지제도”라며, “청년들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낸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데, 잘못된 제도설계로 부유한 장년층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추납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선진국처럼 학업, 육아 등 인정기간을 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연도별, 시도별 추납 신청 현황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명, 백만원)

분	1999~201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37,220	692,953	41,165	151,368	58,244	238,077	90,574	427,699	142,567	750,776	123,559	676,986	147,254	829,471
서울시	53,295	167,475	10,674	36,964	14,759	59,375	23,119	106,563	34,899	175,085	28,892	163,322	35,243	201,206
부산시	22,662	63,617	4,074	14,857	5,387	20,773	7,364	32,596	10,606	53,256	9,237	46,691	10,700	57,535
대구시	13,768	38,322	2,388	8,149	3,275	13,084	4,406	20,407	7,381	39,163	5,926	33,369	7,313	40,849
인천시	12,234	37,032	2,178	8,542	3,084	12,289	5,019	23,190	7,671	39,630	6,958	35,144	8,378	45,212
광주시	5,404	13,917	901	3,262	1,144	4,614	1,966	9,616	3,370	17,695	3,228	18,123	3,811	22,159
대전시	6,774	18,744	1,167	4,016	1,648	6,496	2,705	12,028	4,472	22,740	3,926	21,056	4,380	25,594
울산시	3,469	10,598	598	2,576	905	3,873	1,480	6,908	2,629	14,865	2,159	12,452	2,326	13,531
세종시	898	2,986	83	530	161	950	375	2,423	627	4,184	657	4,349	822	5,493
경기도	53,254	160,109	9,731	37,093	14,162	60,905	22,605	112,968	34,320	190,847	31,855	176,648	38,772	220,928
강원도	6,961	20,153	1,084	4,164	1,499	6,168	2,420	11,110	3,976	20,854	3,503	19,004	3,932	22,200
충청북도	6,938	18,502	1,033	3,921	1,395	5,829	2,356	10,780	3,963	22,134	3,167	18,180	3,552	20,736
충청남도	8,602	23,118	1,109	4,392	1,629	6,919	2,610	13,144	4,684	24,545	4,093	21,446	4,630	24,682
전라북도	7,654	20,074	1,019	3,538	1,563	6,039	2,407	11,010	4,288	22,563	3,351	19,042	4,436	25,575
전라남도	6,735	17,449	817	3,026	1,249	5,001	2,072	9,333	3,717	19,044	3,355	17,110	3,933	20,665
경상북도	12,457	34,447	1,789	6,868	2,519	10,205	3,899	18,724	6,519	34,305	5,401	29,011	6,098	34,072
경상남도	14,396	40,779	2,224	8,274	3,421	13,535	5,096	23,280	8,295	43,318	6,706	35,145	7,696	41,992
제주도	1,719	5,631	296	1,194	444	2,024	675	3,619	1,150	6,548	1,145	6,892	1,232	7,042

구분	2020.1월		2020.2월		2020.3월		2020.4월		2020.5월		2020.6월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5,564	167,638	14,168	128,641	12,250	70,451	12,004	68,393	14,255	84,099	15,926	95,640
서울시	3,552	20,531	3,315	19,639	2,851	16,736	2,729	15,923	3,339	19,911	3,859	23,154
부산시	1,093	6,410	927	5,448	863	4,683	831	4,445	983	5,604	1,073	6,530
대구시	756	4,303	632	3,501	518	2,857	605	3,597	724	4,092	771	4,343
인천시	875	5,254	853	48,796	684	4,064	724	4,079	830	4,723	924	5,441
광주시	415	2,552	352	2,181	353	2,054	304	1,860	424	2,429	412	2,529
대전시	475	2,892	428	2,538	361	2,207	344	1,860	444	2,656	478	3,064
울산시	267	1,785	253	1,660	230	1,385	191	1,096	242	1,530	265	1,672
세종시	110	896	87	541	78	497	84	551	92	524	124	854
경기도	4,119	25,422	3,793	23,719	3,216	18,733	3,085	18,886	3,688	22,255	4,267	26,141
강원도	482	3,121	421	2,271	322	1,834	294	1,542	353	2,002	402	2,350
충청북도	402	2,487	371	2,342	324	1,795	355	2,167	377	2,245	403	2,421
충청남도	443	2,605	455	2,670	399	2,076	368	2,304	398	2,565	450	2,741
전라북도	495	2,956	427	2,649	468	2,493	483	2,566	478	2,713	516	3,053
전라남도	421	2,296	411	2,280	363	1,878	326	1,682	386	2,069	405	2,397
경상북도	623	3,378	510	2,987	433	2,828	511	2,843	573	3,341	616	3,427
경상남도	904	80,001	791	4,563	669	3,763	652	2,418	775	4,333	794	4,599
제주도	132	749	142	857	118	568	118	574	149	1,108	167	926

□ 서울시 구별, 연도별, 시도별 추납 현황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명, 백만원)

구분	1999~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53,295	167,475	10,674	36,964	14,759	59,375	23,119	106,563	34,899	175,085	28,892	163,322	35,243	201,206
종로구	817	2,726	225	439	375	941	527	1,642	666	2,553	501	2,627	538	3,637
중구	674	2,154	285	618	354	898	616	1,663	813	2,332	324	2,096	453	2,674
용산구	978	3,311	268	800	356	1,356	487	2,246	730	3,553	663	4,111	682	4,304
성동구	1,439	5,026	283	1,102	374	1,593	652	3,059	1,078	5,216	834	5,148	962	6,191
광진구	1,736	6,092	299	1,251	437	2,068	764	3,652	1,167	6,108	941	5,456	1,075	5,928
동대문구	1,919	5,691	387	1,378	568	2,659	730	3,485	1,105	4,855	1,129	5,003	1,368	7,160
중랑구	2,148	6,242	434	1,511	522	2,577	744	3,673	1,274	6,234	1,211	4,886	1,722	8,166
성북구	2,192	6,973	417	1,601	545	2,368	863	4,348	1,170	6,021	1,209	6,028	1,477	8,430
강북구	2,205	6,415	361	1,473	513	2,086	742	3,585	997	5,199	953	4,129	1,405	6,384
도봉구	2,040	6,117	332	1,455	456	2,293	747	3,707	1,257	7,294	1,164	6,529	1,205	6,768
노원구	3,133	10,202	527	2,086	722	3,511	1,202	6,489	1,982	10,205	1,741	9,608	1,768	9,755
은평구	3,017	8,687	624	2,487	857	3,248	1,099	5,251	1,618	9,116	1,591	7,450	1,969	10,570
서대문구	1,736	5,276	353	1,387	501	2,065	646	3,027	976	5,705	888	5,292	1,161	6,433

구분	1999~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마포구	1,907	5,999	452	1,489	568	2,222	906	3,858	1,296	5,636	979	5,782	1,331	7,810
양천구	2,232	7,066	394	1,670	613	2,403	1,015	4,598	1,628	8,925	1,398	8,418	1,810	9,983
강서구	3,327	9,274	534	1,781	934	3,395	1,383	5,725	1,999	9,956	1,826	8,733	2,251	10,705
구로구	2,487	7,290	409	1,514	573	2,393	990	4,840	1,542	8,251	1,094	6,761	1,323	7,935
금천구	1,342	3,485	266	630	336	1,186	612	2,575	916	4,137	586	3,699	680	3,965
영등포구	2,191	6,667	521	1,465	677	2,127	1,098	4,354	1,692	7,378	1,067	6,565	1,369	8,207
동작구	2,430	7,915	387	1,373	578	2,475	949	4,704	1,531	8,079	1,299	7,383	1,453	8,734
관악구	3,085	9,285	559	2,012	760	2,864	1,114	5,656	1,702	8,675	1,433	7,407	1,755	10,362
서초구	1,802	6,628	500	1,263	609	2,483	1,132	5,114	1,685	8,357	1,003	7,742	1,146	8,334
강남구	2,315	8,230	657	1,760	955	3,060	1,557	6,010	2,302	9,911	1,300	10,236	1,759	12,220
송파구	3,293	11,382	683	2,518	882	4,262	1,506	7,816	2,016	11,949	2,281	14,088	2,865	16,798
강동구	2,850	9,343	517	1,901	694	2,843	1,038	5,488	1,757	9,440	1,477	8,142	1,716	9,753

구분	2020.1월		2020.2월		2020.3월		2020.4월		2020.5월		2020.6월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552	20,531	3,315	19,639	2,851	16,736	2,729	15,923	3,339	19,911	3,859	23,154
종로구	65	470	53	472	39	324	47	691	49	360	62	405
중구	61	352	51	255	38	272	45	326	43	408	47	267
용산구	75	507	63	488	77	370	51	295	63	365	67	579
성동구	101	620	101	634	68	467	81	362	103	746	102	668
광진구	111	682	94	475	95	544	93	377	115	524	123	820
동대문구	150	755	114	600	101	508	100	591	129	762	144	889
중랑구	166	822	152	735	128	590	113	649	118	618	182	878
성북구	166	979	145	770	117	714	131	568	155	766	184	969
강북구	128	637	114	553	83	385	85	806	149	664	148	618
도봉구	151	803	129	631	96	610	115	398	137	869	144	953
노원구	184	1,065	191	1,123	151	808	156	690	171	1,117	224	1,336
은평구	174	962	172	998	163	908	147	940	185	910	170	911
서대문구	105	598	100	582	95	662	78	862	98	542	109	676

구분	2020.1월		2020.2월		2020.3월		2020.4월		2020.5월		2020.6월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마포구	93	564	101	760	68	439	95	424	96	520	105	608
양천구	186	963	165	856	145	715	139	599	174	957	191	1,062
강서구	209	1,064	215	1,233	250	1,222	175	884	226	1,317	226	1,240
구로구	142	811	131	827	102	602	111	911	115	776	164	1,014
금천구	78	435	74	411	44	285	63	680	72	476	98	504
영등포구	126	871	124	730	87	454	95	410	98	617	141	1,067
동작구	163	889	167	977	158	942	111	576	168	984	186	1,118
관악구	170	923	179	1,053	181	1,089	143	622	173	970	235	1,434
서초구	136	902	112	962	117	935	95	955	115	889	157	1,051
강남구	172	1,070	163	1,040	112	956	117	468	171	1,310	172	1,141
송파구	233	1,455	231	1,435	192	1,132	215	802	251	1,660	285	1,933
강동구	207	1,330	174	1,039	144	803	128	1,036	165	783	193	1,014

□ 추납보험료 최고금액 순위 10명

(단위 : 원)

순번	나이	성별	거주지	최초가입일	추납신청일	추납금액
1	58세	여	경기도 용인시	1990.3.2	2019.12.4	108,037,800
2	49세	여	서울시 송파구	1990.12.1	2019.5.24	101,509,200
3	59세	여	대전시 유성구	1988.1.1	2019.12.12	100,602,000
4	59세	남	경기도 양주시	1988.1.1	2020.4.13	99,289,800
5	61세	여	서울시 강남구	1988.1.1	2019.9.20	97,977,600
6	61세	여	고양시 덕양구	1999.4.1	2020.2.20	97,540,200
7	62세	여	인천시 남동구	1990.3.8	2019.10.4	94,915,800
8	59세	남	서울시 광진구	1988.1.1	2020.6.17	93,603,600
9	58세	남	경남 양산시	1999.4.1	2018.6.29	93,347,100
10	58세	여	경기도 성남시	1999.4.1	2018.6.11	92,943,000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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