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전북 부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년도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21년 예산 운용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부안군은 내년도 재정전망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율 저조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교부세 88억 원을 삭감한 데 그치지 않고 내년도에도 120억 원이 감소할 것이 예상돼 도세의 감소로, 도 지방 이양 사업인 균특사업도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부안청자박물관과 부안누에타운 등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의 휴장과 이로 인한 입장료, 체험료 등의 수입 감소분이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는 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기본적인 감소액만 3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및 태풍 등 돌발상황 등이 추가로 발생해 부안군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태풍피해 복구 등에 추가로 예비비 110억 원을 사용함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할 순세계잉여금 역시 그만큼 줄어들 것이 예상돼 군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등 필수경비 증가와 도시재생사업,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조성, 청사 신축, 어촌뉴딜 조성, 생활SOC 조성 등 필수사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출 조정대책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올해 첫 추경 시 대폭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고 추가 2차 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례없는 세입 감소에 대처하고자 군수 업무추진비 등 연례·반복적인 경상사업들에 대해서도 10% 이상 의무절감을 실시하고 행사·축제예산 등 소모성 사업을 제외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운용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민간보조단체 예산 또한 20% 절감하고 참여 단체들의 동참을 당부하는 등 뼈를 깎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예산 운용 방침을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투자사업과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던 경상사업, 보조사업, 투자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허리띠를 졸라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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