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및 감사원의 감사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견서 전달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지난 8월 전남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후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사과와 피해보상,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조사 실시, 감사원의 감사 실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동용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승남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원봉사 등 피해 복구인력이 원활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농작물 및 축산 피해도 늘어나 지역주민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존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기상청의 수 차례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전방류 등의 사전 대응 조치를 하지 않다가, 댐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진 후에야 뒤늦게 전일 대비 4배가 넘는 많은 양의 물을 단시간에 방류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해를 키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 장흥댐, 주암댐 등에서 생활·공업 용수 공급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000억이 넘었다고 말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의 수익을 위해 치수(治水)보다 이수(利水)에 치중하는 댐관리 운영방식이 결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등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가 발표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한 결과발표와 이에 합당한 조치를 펼 것을 요구하고, 현재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복구 상황이 더디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크다”라고 하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관계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수해 발생 이후 환경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조사위원회조차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며“정부는 한 치의 의심 없는 조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견이 담긴 성명서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당·정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문> 전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해 피해 책임을 지고 즉각 지역주민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섬진강 하류 지역에 유례없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급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해 전남에서만 사망 11명, 이재민 5,090명, 주택 2,401동 농경지 7,957ha 등 약 2,800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수해 피해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자원봉사 등 피해 복구인력의 추가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복구의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작물 및 축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복구 속도까지 더딘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 지경에 처해있다.
이번 섬진강 하류 지역의 수해 피해의 원인은 댐관리의 부실 운영에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
집중호우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방류한 물의 양은 당시 섬진강댐이 초당 1,870t, 주암댐이 1,000t에 이르는 기록적인 수치이다.
당시 기상청에서는 전국적인 호우 특보를 사전에 예보했고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기상 상황을 통보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방류 등의 사전 대응 조치 없이 담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댐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진 후에야 뒤늦게 전일 대비 4배가 넘는 많은 양의 물을 단시간에 방류하면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렇게 급격하게 방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치수(治水)보다 이수(利水)에 치중하는 물관리 운영방식에 있었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남지역 다목적댐에서 생활·공업 용수 공급을 통해 지난 5년간 1,0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자칫 용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보다 다른 용도의 용수 활용에 중점을 두고 댐 운영을 하였다면, 공사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무방비로 방치한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수자원 관리와 댐관리 운영에서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적합한 자기 위상과 역할을 했는지 자기반성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도 피해 원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더욱 피해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번 수해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책임을 지고, 조속하게 피해지역 주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수해 피해에 대한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객관적이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댐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자원 관리와 함께 근본적인 물관리 일원화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500년 빈도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위험했던 순간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 태풍 무이파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유입량이 있었고, 그때도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능력이 취약하고 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다.
지금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물관리 대책 및 댐의 운영은 과거 6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에 대한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고, 기후변화와 자연 재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 부처 시스템 재정립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15일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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