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대법관 임기가 지난 9월 7일로 종료되었음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선관위 인사에서 손 떼고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행안위원들은 권 위원장의 임기 종료에도 직을 계속유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은 9월21일에 예정된 선관위의 간부급 인사에도 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이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21대 총선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후안무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위원장들은 임박한 주요 선거의 관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직도 사퇴했다"면서 "헌법상 대법관의 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위원장직도 사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권순일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지켜온 관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순일 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선관위 간부들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관리하게 된다"면서 "선거소송은 10배 이상, 증거보전 신청은 30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악의 선거 관리를 한 위원장이 임명한 간부들을 국민께서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사퇴해야 할 위원장이 선관위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기관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라면서 "헌법이 선관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의 명분이 끝난 권순일 위원장은 선관위 인사에서 손 떼고 즉각 사퇴하여 공인으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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