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확산으로 서민 생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6월말 총 가계부채는 1,637조로 올해에만 37조 증가, 코로나 이후 해고자 14만명, 일시 휴직자 108만명으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는 9월, 10월에는 대량 해고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수해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국민들 눈에는 정치권의 국가부채, 효율성 논쟁은 ‘수십억대 돈 많은 국회의원들의 신선놀음’일 뿐이다.

300조 국방중기계획 예산,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6번을 줄 수 있는 돈이다. 

최근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2021년 52.9조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00조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국방예산만 살펴보면 방위력 개선비가 약 17조 원 규모로 핵잠수함, 경항공모함 등이 도입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군비 확장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 남북정상 4.27 판문점 합의를 깨뜨리는 것으로 남북간 신뢰회복과 거리가 먼 정책이다. 

또한 국방부는 경항공모함 운영을 이유로 미국전투기 F-35B 구입에 약 4조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결국 ‘국방비 증액은 미국의 대중국봉쇄 전략에 필요한 해상 무기 구입 등에 국민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재난이라는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 전쟁무기 구입 예산을 전액삭감 하고,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 등 민생예산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4일

진보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