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수피해 복구에 땀 흘리고 계시는 피해주역 주민 여러분!

코로나에 장마와 폭염, 태풍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역공동체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지금, 하루라도 빨리 도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부실한 댐관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주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저의 모든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이번 홍수피해와 관련해서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실정(失政)을 널리 알리는 한편,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태도로 나서주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적된 것처럼 이번 홍수피해의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습니다. 피해원인이 부실한 댐관리로 인한 인재였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을 도의회가 앞서서 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행적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규명과 공식적인 사과 요구, 납득할 만한 정부차원의 조치 등,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책무가 마치 도의회의 전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뒤로 물러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라북도의 과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만 합니다. 예컨대, 8월 집중호우 당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3단계’로 돌입해서 보다 광범위한 대응체계를 갖추었어야 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부족한 조치보다는 차고 넘치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재난대응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안일한 판단은 ‘비상2단계’에서 멈춰섰고, 그 결과 복수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하나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재대본으로 불러들이지 못함으로써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대규모 홍수피해를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고, 피해자 우선원칙에 입각해서 도 차원의 피해주민 손해배상 청구에 직접 나서야만 합니다. 도의회는 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전방위적인 활동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도정을 책임지는 전라북도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피해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유시설까지 보상받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라북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홍수피해가 과실에 의한 인재였음을 도의회가 속속 밝혀내 주었으면 전라북도는 바통을 이어받아서라도 피해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전라북도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과실에 의한 홍수피해 책임을 강하게 따져 묻고 이에 따른 피해액 전액 배상에 직접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환경부 조사위원회 구성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장관이 공언한 대로 홍수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전라북도에 조사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전라북도는 도의회에 조사위 추천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아무런 보고나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이 공문 한 장으로 끝내고 말 일인지, 장관면담, 1인 시위, 도의회 자체조사, 건의안 채택 등 갖은 노력은 도의회가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도의회를 이런 식으로 패싱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환경부 조사위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조사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추천한 도내 학계 전문가 3명 등 총 5명은 수적으로도 그렇고 대표성 측면에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라북도는 도의원과 대표성을 띤 농민단체 또는 피해지역 주민이 반드시 조사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이나마 직접 피해를 겪었고 지금도 힘겨워 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아우성이 조사위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회견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자체평가와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수피해를 한 토막 전설로 만들겠다고 허언을 일삼은 수자원공사처럼, 안전전북이라는 구호를 빈말로 만들어버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도록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