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재정 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교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며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건 상식"이라며 "기업과 가계가 어려울 때 경제를 지탱해줄 힘은 재정에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 예산 등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하겠다"며 "아울러 인구 감소 등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 국가채무가 관리되도록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늘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관련해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으로,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협력해서 청사진을 만들었다"며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당 K-뉴딜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원내뿐 아니라 원외,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을) 신속하고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시설 복구를 하겠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피해복구와 지원이 추석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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