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향해 "'원칙을 지키며 야당에 양보할 것이다.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한 점은 기대하고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전임 지도부처럼 말로만 협치를 말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 경제정책 실패나 검찰 장악 등 국민들의 저항과 비판이 거센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기조의 변화를 분명히 밝혀야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치에 대한 이 대표의 의지에도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구조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실현가능하게 할지 깊은 회의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했지만 태도는 협치와 점점 멀어진 것을 볼 때도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을 옹위하는 극렬 친문세력과 그에 기반한 대통령 우위의 당정관계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얼마나 운신 폭을 갖고 협치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업무중단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라며 "처음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이런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다시 대화와 타협으로 더 좋은 방법 찾으려 하지 않고 권력의 힘으로 누르려 하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로 점점 더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1차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공이 많았던 의사들을 (밖으로) 내몬 당사자들이 정부"라며 "그런데 마치 의사들이 윤리적 문제 있는 것처럼 생사 갈림길 환자 외면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편 가르기 하고 도덕적 프레임 씌우려 한다. 이 문제를 제기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책임 전가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를 결정할 중요한 일"이라며 "제대로 설계를 안 하면 또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풀고 양보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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