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눈가림.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 다수의 자유를 위협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이들을 차별할 시 처벌하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것 까지 금지하는 악법.

- 기본권을 파괴하는 악법이기에 국회와 현 정부 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에 천만인 서명서를 보내 제정을 저지하자고 호소.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여,야 국회의원들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의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신교 개혁파 김희선 장로(한기총 전 질서위원장)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밝히며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악법을 저지하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장로는 “코로나 사태에 교계가 철저히 대처하지 못하고 기도와 헌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또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지 못한 저를 비롯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사죄드린다”는 말로 호소문의 서두를 땠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창조 섭리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 서는 일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교계가 순교 정신으로 앞장 서 달라고 요청한 김장로는 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현행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법이며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이들을 차별할 시 처벌하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였기에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 왜곡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눈가림일 뿐이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는 동성애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에 직접 몸 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평등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조 수단임을 망각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적절한 명분이 없는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할 것이며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시작될 것이러고 경고했다.

한편 정의당 중심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계를 비롯한 국민의 저항을 받는 이유는 동성애 조장과 동성혼 합법화를 허용하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입법되어 있는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권보호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 소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김희선 장로의 호소문이 몰고 올 연쇄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키 어렵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행복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가정의 행복과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반대한다는 당당한 목소리가 귀전을 맴돈다.

다음은 김희선 장로의 호소문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천만인 서명운동 호소문

 

 

한국교회 성도 및 교계 지도자들께

 

 

존경하는 한국 교회 성도 및 교계 지도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횡포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으로 혼란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나라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차별 금지법’이라는 악법에 함께 맞서 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호소문을 올립니다. 창조 섭리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 서는 일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차별 금지법 이라는 악법을 막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원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기 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헌법의 평등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차별이 심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권 후진국인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제정해야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그들만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눈가림일 뿐입니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는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다양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오히려 획일화를 내세워 숨은 의도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그간 3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되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하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제출했고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조항들을 넣었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평등법은 가장 중요한 ‘무엇이 차별인가’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법입니다.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이들을 차별할 시 처벌하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가정의 참된 행복과 도덕,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인본주의 적인 해석으로 왜곡시키기가 어려울 만큼 성경 곳곳에 동성애를 강력히 금지 해 놓으셨습니다.

 

인권위에서는 목사의 설교나 전도 등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사이비, 이단 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시 차별에 해당됩니다. 종교 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 교육을 하면 다른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가르쳐도 차별이고, 또 종교계 대학에서 채플 학점 이행을 정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동성애자 목회자 고용을 거부 불가’, ‘신학교에서 동성애 지지 교수 채용 거부 불가’,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비기독교인 채용 거부 불가’, ‘기독교 회사에서 비기독교인 채용 거부 불가’,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 복지시설에서 동성애자 채용 거부 불가’, ‘보수 단체에서 사회주의 지지자(공산주의자) 채용 거부 불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비판적 내용 교육 불가’, ‘대학에서 동성애 비판적 내용 교육 불가’, ‘신학대, 기독교계 사립대학에서 동성애 지지 학생 지도 불가’, ‘신학대에서 동성애 비판적 강의 불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에서 반 동성애 내용 포스팅 금지’, ‘유튜브에 반 동성애, 반 이슬람, 반 이단 영상 업로드 불가’, ‘기독교 방송사 및 교회 방송으로 반 동성애 설교 및 강의 불가’, ‘교회 유튜브로 신천지 반대 설교 불가’, ‘기독교 신문사에서 반 동성애, 이단 기사 불가’, 보수 단체(지정기부금 등록단체)에서 동성애 지지자 회원가입 거부 불가‘, ’ 지역 시민단체(지정기부금 등록단체)에서 동북 지지자 회원가입 거부 불가‘ 등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제시하지만 실상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때입니다.

 

혼란의 틈을 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도록 순교 정신으로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중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차별 금지법이 악법 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위정자들의 이념에 반대하면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될까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기 있는 믿음을 선포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악법을 막아내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내는 국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값 없이 누리는 생명과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법 앞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한번 깨달아 실천할 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세상의 악법을 막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고통받는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선 하신 뜻을 기대하며 기도에 힘쓰며 천만인 서명운동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성도및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 질서에 순응하고 불의에 대항하여 싸울 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김희선 장로 드림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천만인 서명운동 호소문

 

 

국회의원 및 나라의 위정자들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횡포와 세대 간의 갈등과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차별금지법으로 혼란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나라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차별 금지법’이라는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에 직접 몸 담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교계를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창조 섭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과 국민 다수의 자유를 위협하는 악법에 맞서 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호소문을 올립니다.

 

미래 통합당 기독인 소속 의원께서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며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조장법에 불과하다”라고 용기를 내어 반대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 국민은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라고 의도를 왜곡하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헌법의 평등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제정해야만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그들만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눈가림일 뿐이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가지는 동성애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됩니다. 결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 다수의 자유를 위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차별금지법이 그간 3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되었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하자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하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제출했고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권한을 독점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형사처벌 위협으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평등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조 수단임을 망각하도록 하는 이 정권의 악행을 부디 막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적절한 명분이 없는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할 것이며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법입니다.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이들을 차별할 시 처벌하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가정의 참된 행복과 도덕,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인본주의 적인 해석으로 왜곡시키기가 어려울 만큼 성경 곳곳에 동성애를 강력히 금지 해 놓으셨습니다.

 

혼란의 틈을 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도록 순교 정신으로 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께서 기독교인이지만 차별 금지법이 악법 임을 고백하는 의원님 들은 소수입니다. 위정자들의 이념에 반대하면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될까 양심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용기 있는 믿음을 선포할 때 악법을 막아내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내는 국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값 없이 누리는 생명과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법 앞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원님들을 국회로 보내신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 부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악한 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세상의 악법을 막아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회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고통받는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선 하신 뜻을 기대하며 기도에 힘쓰며 사명감을 갖고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 질서에 순응하고 불의에 대항하여 싸울 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김희선 장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