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상황이 겹쳤지만 지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이번주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2차 (재난지원금은)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역을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홍 부총리는 “1~3차 추경을 통해 25조원 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 구조조정을 할 사업은 거의 다 했고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며 “앞으로 (1차와)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원을 마련에 빚을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에서 제기된 공무원 임금 삭감과 관련해서는 “장·차관은 네달째 임금 30% 정도를 반납하고 있지만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인 하위직 100만명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하위직에 대한 고려와 함께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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