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미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계도와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의 선도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선도심사원회는 소년범에 대한 처분결정(즉결심판‧훈방)은 물론 청소년 가‧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생활 및 법률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인 청소년 전문가, 법률가 등 심사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15개 경찰서는 총 39회의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73명에 대하여 91건의 지원결정(생활지원 88명, 상담지원 2명, 법률지원 1명)을 내렸다. 또한 경미한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처분결정 인원은 48명(훈방 24명, 즉결심판 24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52.6%(29명)가 증가해 선도심사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결정 된 주요 사례로는 술집에 출입하기 위해 언니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학생이 훈방처분을 받았고,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 문을 우발적으로 열고 들어가 시계를 절취한 고등학생이 즉결심판 결정을 받았다.

생활지원의 일환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선정하여 생활용품비를 지원하고 SPO 멘토링‧상담을 진행하거나, 학교폭력 피해 기초수급 초등학생에게 20만원 상당의 학용품 지원 및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위기구호비로 5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받도록 했다.

진교훈 청장은 “청소년기 순간의 실수로 안타깝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 반성의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