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오후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가진 면담에서 “정부가 내일 수해와 관련한 조사 내용과 지원 등에 대해 중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조장관과 송하진전북도지사간 대담 내용을 간추려 실어본다.

[대담내용]

환경부장관 피해가 많아서 상심이 크시죠?

도지사 제가 지금 지난주에 사무실 출근은 이틀 했어요. 나머지는 현장을 갔었고, 어쨌든 오백 년 빈도의 수해라고 하니까 도민들은 전혀 상상도 못 했던 피해고, 그분들 하나같이 말씀이 다 내 평생 이렇게 큰 물난리 처음 겪는다. 이게 도민들 말씀이시더라구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물관리 총책임자이시니까 고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후속 관리 잘해주셔야 도민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 정부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국민들께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 아주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구요,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수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현장 다니고, 지난 며칠간 특히 피해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큰 것 같고, 정부로써는 아쉽습니다만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예방을 했더라면 그래도 피해가 줄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고, 지금으로써는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 며칠전 발표되었습니다만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히 댐의 적정 방류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규명도 확실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항구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홍수빈도는 과거에 없는 빈도여서 기후변화 시대에 항구적인 홍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댐으로부터 하천 하류까지 전체 구조를 들여다 보고 적정방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위원회가 토요일 발족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성 중이고 조사위원회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지자체에 추천을 받아서 민간위원 중심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도지사 제가 지난주에 총리님 오셨을 때 말씀 드렸던건데, 이번 폭우의 몇 가지 특징이 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폭우고 또 하나는 전국적이었다는 점, 최장기였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댐 방류량과 너무 관련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그냥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와서 침수가 되고 피해가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댐과 관련된 피해라는 부분을 도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차피 그 부분에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평가 자체가 객관적으로 진행되는게 맞는 이야기 같다’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평가과정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공개되고 사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만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차후의 대책도 그에 맞춰 완벽하게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어제 한군데 가봤는데 위험 저수지 등급을 메기잖아요 매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눈짐작같이 진행되고 있어 과학적인 관리로 해야 할 시기에 정말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고심이 크리라 생각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로 승화되었으면 좋겠다.

장관 그동안 우리 환경부 산하기관들에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못 되었던거 같아, 책임공방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안보이도록 하고 특히 댐방류와 관련해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그렇습니다. 메뉴얼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장관님께 한번 더 드릴 말씀은 수질도 중요하고 수량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수량 관리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재해재난은 수질보다는 수량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수질문제는 이제 전국민이 인식하니까 깨끗하게 맑게 생명수로서 기능을 하고, 재해재난의 수량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앞으로 물관리에 큰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 아직까지 수자원관리가 일원화가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전부터 수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업무는 국토부 업무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국토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앞으로 수자원관리에 정말 항구적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처간 협의뿐만 아니라 국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법이 필요하다면 재개정을 통해서 제도기반을 확실하게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저도 행정을 오래하면서 느끼는 점이 어떤 문제가 단일화되어있는 것은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복합적인 것들이 얽혀있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주체들의 복합적인 협업 협력 없이는 올바른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단일화라고 해서 환경부 혼자 책임을 지는 것도 안 맞고 국토부 농수산부 할 것 없이 관련된 부서들이 적절하게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문제에 다가가야만 답이 나오고 국민이 만족하는 해답을 얻어낼 것입니다. 이번 상황이 물관리에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는 국민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장관 오늘은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아래부터 피해지역을 돌고 있는데. 섬진강댐 하류지역을 돌았구요. 어제 1박을 하고 합천을 다녀왔습니다. 실제 주민들과 원망도 많이 듣고 질책도 많이 받고 금산을 갔다왔습니다. 오늘 지금 구례에 두 번째 일정 차관은 광양하고 하동을 갔습니다.

도지사 저도 우리 동네가 많으니까 타 도를 가볼 수가 없는데요, 남원뿐 아니라 구례곡성하동 할 것 없이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심려를 끼치는 것 같아요. 남원이 주로 뉴스화되어 있지만,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완주 할 것 없이 9개 군까지는 다 제법 피해가 있다.

특히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실제 피해를 마음 아픈 사람들은 농민들이 주가 되는 데 그 부분에는 보상 문제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복구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제도 제도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바꿔서 현실에 맞는 적절성을 좀 더하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체성 있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읍면동까지 해보라고 하시는건 잘하신 것 같아요. 전체 군 단위로 요건이 안되어도 면단위로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정을 해줘야 누락되는 곳이 없지 전체 군이나 시단위로 하면 60억 안되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못 받지만 어떤 읍면에서는 20억까지 피해가 있는데도 안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지정이 되는게 옳은 것 같다

장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전달하구요. 내일 정부에서 그동안 조사한 결과들이나 검토한 것에 대해서 중간 입장을 밝힐 겁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20년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도지사 특히 공공시설인 도로나 다리는 어차피 자치단체나 누가 되었든 간에 복구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각종 농산물들이 이런 부분은 결국은 융자형태로 지원이 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빚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물관리에 관해서 원인은 정확히 규명은 안했지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농민들은 주장을 하고있어요, 그럼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이 부분 때문에 특별재난지원에 대해서는 이러 저러한 지원을 더 해드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서 장관님께서 검토하실 일이지만, 과거의 통상적인 재해와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이번에 경우에는 정도가 크고 넓고, 원인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으니까 다른 차원의 지원도 마련해 보는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관 어떤 부처가 동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는지 다 검토시켜놓았습니다.

도지사 저희도 자치단체도 자연스럽게 중앙만 바라볼 수 없거든요.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재해재난기금 거의 다 썼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체든 중앙정부든 재원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체의식을 새워서 해야지 다른 방도로 문제를 풀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조치를 어떤 형태로든지 최대한 찾아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장관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수자원공사 사장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수공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원망이 많아서, 설명을 적절하게 못해서 현장을 같이 가면서 설명도 하고 제가 또 사과도 하라고 하고, 지금 같이 오다가 하동을 지금 차관이 간다고 해서 현장을 먼저 보라, 차를 다시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