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10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공기업 포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 회계사,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대면평가, 기관장 면담 평가와 2차례 이의신청을 거쳐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생물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이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으며,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7개 기관이 ‘나등급’, 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이 ‘다등급’, 전북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 ‘라등급’, 최하인 ‘마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지역사회 공헌 지표 신설, 자체 수입률 증가 지표 신설 등 사회적 가치실현과 경영 효율화에 중점에 두고 평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특성지표의 계획부터 추진․관리체계와 이에 따른 성과 적절성 및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한 PDCA(계획-실천-확인-환류) 방식의 평가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의 체계화와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시켜 출연기관들의 지속적인 업무 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굴, 반영하여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과 개선방안을 끌어내, 출연기관의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인권경영 고도화 등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도입 평가지표를 신설과 전라북도와 협의 없는 보수체계 개편 및 채용비리, 성희롱, 표절 등 도덕적 해이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시 감점하는 지표를 확대해 출연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였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정량지표의 달성 수준이 전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근거한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기관 사업에 반영, 성과에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는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원 증원 금지와 함께 경영 컨설팅 실시 후 연말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성과에 대해 기관의 임무와 기능, 전략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으로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평가로 출연기관 등이 설립 기반에 근거한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출연기관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출연기관 등이 전라북도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평가개요

○ (근 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기 간) '20. 1월∼10월 *실적평가 대상기간 : '19. 1 ∼ 12월(1년)

○ (방 법) 외부평가기관* 위탁평가(서면‧현장․면담평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대 상) 15개 기관(공기업1, 출연기관14)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선정(‘19.12.6.)】

※ 경영효율화점검(위탁기관3, 보조기관3)

-위탁기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보조기관: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청소년상담센터)

○ (평가지표)

□ 추진상황

○ ’20년 경영평가 기본계획 수립 :'19.12월

○ 위탁평가기관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 3월

○ 경영평가(서면․현장․면담․고객만족도) 실시 : '20.4∼5월

□ 금후계획

○ 평가결과 도 의회․행안부 보고 및 후속조치(부진기관 컨설팅 등) : ‘20.9~10월

※ 괄호 안은 2019년 경영평가 등급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차등

❍ 기 관 장 : 기본연봉 월액 × 등급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 직 원

․ (기관 지급총액) 기본연봉 총액의 7% × 등급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 (개인별 지급액) 내부평가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

※ 단, 전북개발공사 임직원은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및 기준 적용

□ '21년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

❍ 성과등급별 ‘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기준 인상률의 2배~△2배를 적용

- 기본연봉 인상률

* 단, 기준 인상률이 3%이상일 경우 3%만 적용

- 평가대상 기간 3개월 미만근무자(‘19.10.1 이후 채용) 현행연봉 동결

□ 직원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호봉승급분 인상률(총인건비 예산 1.4%) 차등 적용

* 단, 도 총괄부서 협의없이 기관별 직원평균 임금인상률{정부 임금기준 인상률+ 평가결과 호봉승급분 인상률(0%~1.4%)} 초과시 경영평가 –1점 감점조치

□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보고

❍ “라 등급” 이하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차년도에 이행상황을 다시 보고

□‘라 등급’이하 기관 정원 증원 시 페널티 부여

❍ ’라등급‘ 이하 기관의 정원 증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기관이 불가피하게 정원 증원 시 차년도 경영평가에 0.5점 감점

* 2021년도 경영평가 이후, 하반기에 정원 증원할 결우 2022년도에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