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향해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더군다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며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제가 직접 마주한 수해현장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다”며 “오늘 아침 당정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께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이번 수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난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된다”며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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