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면서고 산사태 지역에 대한 '태양광 난개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해로 큰 고통을 겪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수해민 구호와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개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 목표가 어디에 있나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실시한 '검언유착' (조사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검언유착의) 수사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고, 그 사이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문 대통령은 이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검찰개혁 방향이 실질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많이 겪는 것 같다"며 "투기 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새롭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