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66호=하이례 객원기자] 지난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편행정)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접목하기로 했다.

정부가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 에너지, 금융, 부동산 거래, 우편 등 7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지난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편행정)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접목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유권자 및 피선거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법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자 선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기부단체의 회계 부실 처리로 논란이 된 기부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정부는 기부자로부터 모금을 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다.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복지급여 지원사업’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다. 이를 통해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오는 2023년까지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비대면 거래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재생 에너지 투명 거래, △부동산 거래 과정 실시간 공유 및 자동화, △우편, 보험, 예금 등 우정서비스별 고객관리를 통합하는 고객관리체계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국내 DID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 블록체인 도입도 지원

정부는 블록체인 상용화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분산신원인증(DID) 기술도 이번 확산 전략에 포함시켰다. 특히 DID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경제에서 핵심 요소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DID 기술 활성화 원칙’을 마련하면서도,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 이용 시에 여러 개의 DID 서비스 설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하고, 연내 혁신 DID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천기술 및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종이로 발급받아 확인하고 제출하는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에 올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게 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는데, 거래단계별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문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에 5년간 1,133억 원 투입

정부가 블록체인 원천 기술 개발에 5년간 1,133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고로 30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133억 원을 투입해 블록체인 처리성능 향상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과제는 4가지로,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기술,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신원관리기술, △데이터 주권 보장 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속도가 저하되는 현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를 개선해, 참여자 증가 시에도 서비스의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고성능 합의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합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중앙화 또는 확장성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보장하는 제어 알고리즘과 합의에 필요한 자원소모를 줄이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방어하며,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시 생체 기술을 적용한 개인키 복구 및 영지식증명 등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개발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노드 관리기술과 대용량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을 개발해 처리 가능한 데이터 용량을 높이고, 신속한 검색을 위한 인덱스 분석 및 질의 언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기반인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라 기술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