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과방위)은 미래통합당의 상임위회의장 집단 퇴장에 대해 “미통당은 서민의 살림살이를 우선 고려하는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빈 부대표는 30일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협치를 외치면서도 강짜만 부리는 미통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며 “공수처법, 임대차 3법에 대해‘묻지마 거부’로 일관하며 기승전-독재를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빈 부대표는 “이번 ‘임대차 3법’은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3법, 이른바 ‘강남특혜3법’의 부작용이 커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며 강남특혜 3법에 찬성한 국회의원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44명,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 모두 새누리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부대표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핑계삼아 ‘임대차3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미통당은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살피고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용빈 부대표 모두발언> 전문이다.

“미통당, 서민의 살림살이 우선 고려하는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협치를 외치면서도 강짜만 부리는 미통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공수처3법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이고, 임대차3법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폭우를 피하라고 만든 사회적 우산입니다. 

‘국민이 죽어나간다’고 말하던 미통당은 정작 법안은 살피지 않고, 공수처3법, 임대차3법에 ‘묻지마 거부’로 일관하며  기승전-독재를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진정, 고성과 퇴장을 반복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미통당이 진정, 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임대차3법’은,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의 부작용이 커서 나오게 된 법안입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이, 우리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새누리당 때 만든 ‘강남특혜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습니다.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모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핑계삼아 ‘임대차3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의 후안무치적 태도에, 국민들은 ‘#(해시태그) 주호영23억’운동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은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살피고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