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 이전은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수도 이전 얘기를 부동산 대책으로 인식한다면 다른 인식이라고 본다"며 "아직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부가 계산한 것이 없고,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연설 때 했어야 한다"며 "국민 합의를 거쳐도 모자랄 민감한 이슈에 대해 진지하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여당 제안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전을 세종특별시와 합치자, 서울대 이전하자는 등 파장만 일으키는데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며 "준비 없이 이전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정 총리는 "짧은 시간 내에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 중 하나라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개발의 한 방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있는 주택공급 TF와 서울시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되고 있는데 대해선 "이번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인천 뿐 아니라 전국 정수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에 대해선 "경찰은 경찰대로, 서울시나 관련 필요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고발이나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성폭력 피해방지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어떤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여론에 따라서 할 순 없으니까, 관계기관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제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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