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에 투표용지가 아닌 서면결의서 투입 해 선거 무효 시도 등 선거꾼 뺨치는 수법 동원 돼
조합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사업 고발 여부 등 자문 요청
결국, 건설사들의 농간으로 설계사, 시공사 선정 관련 승인 불발 이끌어내는데 성공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제1차 대의원회의가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이 유감없이 들어나는 현장이 됐다.
1호에서 5호 안건, 1호 안건 법인등기 업무위임 및 비용 지출의건, 2호 안건 자문 변호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3호 안건 외부회계감사 수수료 예치의 건까지는 큰 문제없이 승인처리가 됐지만 4호 안건 설계사무소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의 건과 5호 안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의 건에서 미리 내려와 있던 대형 건설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승인처리가 미결처리 됐다.
대의원 A씨는, "4호 안건과 5호 안건 처리 시 반대를 하기위해 대의원 중 한 두분이 일어나 아주 지리할 정도로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소위 '필리버스터링' 수법을 국회에서 배웠는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시간 끌기 등으로 사회자의 회의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더라" 며,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조합 대의원들이 언제부터 그런 노련한 선거꾼, 타락한 정치꾼의 모습으로 변했는지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대의원 B씨는 "안건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한가지였다. 바로 자신이 밀고 있는 대형 건설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고 딴지 걸기였다"면서, "막상 투표에 들어가니 대의원, 이사들 다 나가라 소리치며 어떤 대의원은 미리 수거해 온 '서면결의서'를 투표함에 뭉치로 넣더라"며 무법천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대의원 및 이사, 조합관계자들의 구체적 내용을 취재해본 결과, 제4호 안건 설계사무소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의 건은 공고문에 들어가는 특정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에서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표 설계능력평가에서 인허가/업무능력에 전주시 인허가 단일규모 시행인가 실적(연면적/공고일 기준 5년이내)을 절대평가 점수 5점으로 한 부분에서 '전주시' 인허가란 지역제한에 대한 반발이 심해 당초 10점 배점을 5점으로 완화했음에도 반대가 심했고, 입찰참여규정 중 참가자격에서 설계사 공동수급체를 들어 공동도급의 길을 열어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토록 한 조항 역시 독립적, 단독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이 심했다고 한다,
대의원회의에서 입찰공고 후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설계사 4개사를 선정해 차후 정기총회에서 1개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장 결정되는 사안이 아님에도 그랬다며 조합 관계자는 뒤에 있는 '검은 그림자'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제5호 안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의 건이 가장 극심한 눈치작전과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라 사업체들의 발빠른 움직임, 전략전술이 포섭된 일부 대의원을 이용해 화려하게 펼쳐졌다고 한다. 먼저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제11조 입찰보증금 200억원 입금조항에 대해 D사 100억, L사 150억원을 주장하고, P사와 H사는 괜찮다는 반응을 보여줘 주객이 전도됐다는 평가다.
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 4번항 라호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2개사 이내) 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해서 공동도급이 아닌 단독 도급을 주장하며 회의장이 난장판이 됐다고 한다. 또한 입찰 참여자는 공사금액 부풀리기, 특정 사양 선택 강요 등을 몰고오는 불이익 처분을 막는 '설계변경 및 대안제시 불가' 항목에 대해서도 L사와 P사의 반대가 심하다는 전언이다. 시공사 역시 대의원회의에서 6개사를 결정하고 총회에서 1개사를 승인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대형건설사간 '샅바 싸움'이 대리전 양상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대의원 J씨는 "어제 대의원회의를 보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창피했다. 조합이 노력 해 부동산 값이 100만원, 150만원 하던 것이 450만원 정도 3~4배 올랐으면 따지기 전에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해야하지 않았나 싶다" 면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마치 대모하듯 투쟁하듯 하는 모습에 질렸다" 며 "결국, 건설사들의 영향력에 따라 4호, 5호 안건의 승인이 미결처리되는 성공을 거두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며 "하루빨리 시공사를 선정해 재개발이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 E이사는 " 단독도급도 물론 좋지만 공동도급을 허용한다 하니까 마치 지역건설사와 조합이 짜고 일을 치르러 한다는 오해와 몇몇 기업체에 현혹된 사람들의 귓속말만 믿고 현 조합과 정비업체를 모함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가려는 모습은 결국 우리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공기가 늦어지면 질수록 서울 경기지역의 정권 말기 해제 관행을 보면 부동산 재개발 호기를 놓칠 수도 있어 안타깝다"면서, "특히 시공사는 전 조합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동하는 몇명에 불과한 일부 대의원들의 꼼수가 먹히지 않을것"이라며 "이 지역 토박이 어르신들이 자사의 이익이 안되면 '뒤도 안돌아보고 떠나는 건설사'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특히 특정 건설사는 가까운 곳에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자사의 장점을 홍보하는 장소로 이용해 도시정비업법에 규정된 '홍보공영제'를 무시하는 불법적 행태를 보여 대형 건설사답지 않다는 여론이다.
조합의 B 이사는 " 21일 회의를 방해한 사람들 뿐 아니라 일부 건설사의 도시정비업법 위에서 줄타기하는 행태에 대해서 변호사와 논의해 업무 방해 및 도정법 위반으로 책임을 묻겠다"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