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걍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면서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대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해 비난했다.

이어 "은수미 판결 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은수미 판결 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며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