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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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접견
  • 편집국
  • 승인 2008.1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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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지지 의사 재확인

 

이 대통령은 또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슈워 제네거 주지사의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한-미 FTA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 하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에 대한 주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모범적인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인사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내년 2.7% 성장에서 2010년 4.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재정지출ㆍ감세 등 재정확대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한편, 큰 폭의 원하절하가 수출 부양을 일으켜 내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25일 ‘2009년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30개 OECD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4%, 내년 △0.4%, 2010년 1.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 대해선 올해 4.2%, 내년 2.7%, 2010년 4.2%로 내다봤다. 상반기 경제전망보고서 발간시 전망치보다 올해 0.1%포인트, 내년 2.3%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그러나 이번 전망치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ㆍ감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 성장률이 올라갈 여지를 남겨놨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 세계금융 위기와 이전 상품가격 급등의 여파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 회복세가 내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추경예산이나 감세 등 재정확대 노력이 현재의 경기둔화 폭을 완화시키면서, 큰폭의 원화절하가 수출 부양을 통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경제활동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고, 외환시장 개입은 비용이 크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1월 24일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금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의 초과 납부 여부 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를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과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부모의 학원비 신고 및 처리절차는,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비를 알려드려요” 코너 접속 (
www.mest.go.kr) → 실명확인 → 학원명, 수강과목, 수강료, 수강기간, 주당일수, 실수업시간 등 입력, 둘째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 내역 입력,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가 조회를 요청한 학원비와 지역교육청에 통보된 학원비를 비교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및 지역교육청에 통보, 넷째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초과 징수 등 부당하게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제재 조치와 함께 초과 징수한 학원비는 환불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국토해양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11월 24일 기공식을 갖고 첨단의료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이계진 국회의원,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기열 원주시장, 기업도시 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하여 원주 기업도시의 출발을 축하하였다. ‘05년 7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이후 ’07년 4월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08년 2월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기공식을 가졌다.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일원에 531만1천㎡의 규모로 조성되는 원주기업도시는 첨단의료산업 거점도시로서, 산업과 연구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첨단의료기기와 건강·바이오산업, 의학연구단지와 의료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계획인구 25,000명 규모의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개발하여 미래형 첨단의료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원주기업도시는 중앙고속국도 및 영동고속국도와 인접하여 광역교통망과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영동고속국도가 개통되는 2013년이면 서울에서 4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여 수도권 진입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과 다양한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웰빙 문화생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6개 대학의 의료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풍부한 우수 인적자원 또한 원주기업도시가 첨단의료산업 거점화 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24일 킬러콘텐츠의 핵심소재가 될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이들 산업을 이끌 인력양성방안을 포함하는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열악한 산업구조로 부가가치 확대 및 시너지 효과가 막혀있는 이들 콘텐츠 산업을 선진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만화에 500억원, 애니메이션에 1,000억원, 캐릭터에 600억원, 인력양성에 2,000억원 등 콘텐츠 산업에 4,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만화산업은 내년 중 ‘글로벌 기획만화 프로젝트’를 신설해 만화작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만화 펀드’를 조성해 만화원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수익회수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선 2013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우수 콘텐츠의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열악한 유통구조가 산업성장의 가장 큰 장애로 지적돼 온 캐릭터산업을 위해서는 내년 1월 ‘문화콘텐츠 상품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국산 캐릭터 상품의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기반으로 원 소스 멀티유즈(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제공동제작과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제작후에도 다른 장르로 파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 해외진출을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5개 이상의 글로벌 킬러콘텐츠를 육성하여 시장매출 7조원, 해외수출 20억 달러, 신규고용 1만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부와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와 함께 버스, 택시 등 75대 차량을 대상으로 신호대기 등 일정시간 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부착 사업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으로 인한 연료 절약 효과 등을 파악하고 장치부착이 시동모터, 배터리 수명 등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다. 그간 환경부는 시범부착 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일본),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08.5월~8월) 등을 실시하였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운행 거리가 길고 주·정차 횟수가 많은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부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일정시간 주·정차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출발시, 변속기 조작 등 간단한 조작을 통해 엔진을 재시동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할 경우, 최소 7%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부착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작차와 운행차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급 초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이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성부
여성부는 지난 11월 22일 72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인 ‘내겐 너무 멋진 엄마’프로그램의 수료식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뇌성마비 기혼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5가정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에서 여성장애인 엄마는 ‘부모코칭 기술’을 습득하고, 그 자녀는 ‘부모의 장애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엄마가 가진 장애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기도 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선배와의 만남과 멘토링 기회를 가졌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병영체험에 참가했던 임모(서울 강서구 )양은 “우리 엄마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 ‘우리 엄마가 짱이야’ 콘테스트에 참가했던 뇌성마비 장애여성인 엄마 이모(서울 노원구 거주)씨는 “신체적 제약 때문에 부족한 엄마이지만 내 자녀가 나에게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여성부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여성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국의 복지관, 여성장애인 단체 등을 통하여 총 72개 프로그램이 11월말까지 운영되었다. 한편, 여성부는 “‘08년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09년도에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쌀 가공식품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발전방향 및 비전을 담은「쌀 가공식품 활성화」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이번에 먼저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활용한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의 수급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를 쌀로 대체함으로써 국제곡물 수급상황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매년 늘어나는 MMA 쌀 수입과 공공비축제도의 운영에 따른 정부의 불가피한 재정손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쌀가공 식품에 대한 수요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시장을 들여다보면 쌀가공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상품도 계속 등장하여 앞으로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쌀가공식품인 떡볶이의 경우 이를 주 품목으로 하는 외식업체가 속속 등장하여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외식문화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쌀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밀가루 국수(소면, 쫄면 등)에 쌀을 일부 더하여 쫄깃한 맛을 강조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러한 제품은 설렁탕의 사리로 이용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지식경제부
돼지의 연골세포를 이용해 사람의 관절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생체 소재가 개발됐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세포치료제센터 민병현 교수팀은 지난 11월 25일 “돼지 연골세포를 이용해 조직재생 능력이 탁월하고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생체 소재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생체 소재는 인간의 연골조직과 적합성이 매우 뛰어나고 얇아서 관절 내 이식이 쉬워 연골재생 수술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각막, 심장판막, 디스크 등의 재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교수팀은 이번에 성공한 기술을 리젠프라임(주)에 기술 이전했고,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5년부터 세포치료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이 연구진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온 바 있다. 한편 생체소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 시장은 국내의 경우 연 4000억 원에 이르며 해외는 연 1190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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