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생당 전북도당

문화누리카드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주어진다. 현금이나 다름없이 카드로 1인당 9만원씩 주어진다. 이 카드는 문화. 여가 스포츠체험 등에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에 맹점이 있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계층으로 이들이 누릴 문화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극히 소수라는 점이며, 특히 서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 가맹점 중 일부에서 편법이 동원된다.

판매하는 것이다. 그것도 시중의 가격보다 10%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문화누리카드로는 생필품의 구입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어차피 지급되는 카드의 한도액으로 생필품 특히 라면 치약 비누 등을 구입하지만 영수증은 문구점이나 서점으로 발행이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서로 이익이 공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보조금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고 가맹점은 폭리를 취한 정황이 나온다.

마땅하게 가맹점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이 대두되고 관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고 주장한다.

도당이 직접 확인 한 것만 내용으로도 전북문화재단은 직접 전모를 밝히고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의 폭리가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의뢰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사용된 부당 상거래행위를 즉시 시정하라.

2020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