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3회 정례회 2019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이승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은 급격히 추락하는 제주경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의 주력 서비스산업과 식량안보 차원의 1차산업 전략 변화를 반영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입각한 각 실부서 성과지표의 수정을 전면 주문했다.

이승아의원은 “제주의 경제성장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성장에서 최저의 성장으로 하락했다.

‘20년 1/4분기 서비스생산·소매판매, 전국 최하위 성장률 제주 –10.3%, 대구 –4.4%, 경북 –4.3, 전남 –0.4% 등의 순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에 가장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제주 서비스업 비중 73.7%(‘18년도 기준) 감안할 때 서비스업 성장기여도는 –7.6%로 지옥경제가 도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2020년 제주경제성장률은 –5% 최악 우려하고 있다.

‘18년 제주 경제성장률 –1.7%로 IMF 이후 최악이였으며, 이후 ‘20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속화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제주 경제 마이너스 성장 대폭 확대됐다.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 0.1%(기재부) 감안하면 국내 경제성장률 보다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악화될 것으로 결국 전국 최대 경제악화 즉 경제재난지역일 정도의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이승아 의원은 “더욱더 우려되는 점은 제주 1차 산업 농업, 해양수산 전 방위적인 감소추세라는 점이다.

코로나 19 이후 수입 농수산물 보다 국내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의 중요성 인식하여 즉 하락국면의 1차 산업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식량안보 산업 전환 새로운 육성정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이후 소비형태 변화도 뚜렷하다.

통계청의 도소매 서비스-온라인쇼핑 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축수산물의 소비증가율은 음·식료품 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대부분 전년동월 대비(‘20년 1~3월) 114~208% 범위까지 급 상승했다.

즉 온라인 쇼핑 판매 증가와 1차 수급에 대한 제주 1차산업이 주의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승아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서비스 산업 위기는 분명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의 체질개선 적기이다.

1차 산업은 제주경제성장 견인할 수 있는 구원투수 능력 충분한 잠재력 가지고 있어 과거에는 육지부 정책 모방이라도 했지만 코로나 19이후 뉴노멀 시대로 제주 경제 체질개선 및 창조형 계획이 절실하다.

특히, 지금까지 각종 용역, 연구보고 등 특히 정책으로 연착륙 되지 못하고 캐비넷 보고서로 전락하는 용역과 연구보고의 검토 및 연계를 통하여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성과지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승아 의원은 “제주가 경험 많고 잘 할 수 있는 경쟁우위 산업 체질개선과 신성장 동력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세입) 발굴 마련과 기존 관행처럼 집행되는 결산(예산)의 새로운 지표 마련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코로나로 인한 지옥의 문턱을 희망의 문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