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감정가가 저평가된 점 문제점으로 들어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의 명판결 장면이 나온다.
한집에 살던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실수로 아이를 죽게 만든 여인이 다른아이와 바꾸치기한 사건이다. 살아있는 아이의 생모는 당장 자신의 아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인과 결국 왕 앞에 나가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장인 솔로몬 왕은 두 사람의 공방이 끝이없자 부하에게 칼을 가져와 아이를 둘로 갈라 반씩 나눠주라는 명령을 하게되고, 이에 놀란 생모는 차라리 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줄 것을 간청하지만 아이를 훔친 여인은 차라리 갖지 못할 바엔 둘로 갈라 나누자 하는 인면수심의 표독스런 발언을 하게된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저 아이의 생모는 아이를 양보한 여인이다.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줘라!”고 판결을 내린 명판결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몇 천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기자촌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려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사안으로 보여 안타깝다.
기자촌재개발 현장의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실태를 보면서 마치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양측간 아니면 3자간 협의를 통한 공존공생의 길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기자촌 재개발지역의 조합원들의 다양하지만 결국은 잘 해보자는 뜻으로 요약되는 의견을 2회에 걸쳐 게제한다.
1안 모두가 상생하고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
A조합원은 “현 조합장과 임직원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을 잘 알고 있다. 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일을 도모하다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의 합병으로 중도포기한 후 현 조합의 집행부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준 점 고맙게 생각한다”며 먼저 현 집행부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전주시내 약 10곳이 넘는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세대수는 1만5천 세대를 상회해 주거비율이 100%가 넘는 전주시에서 분양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가 염려가 된다. 더구나 별들의 전쟁이라 할만큼 전주지역 대부분이 1군업체들의 군웅할거로 브랜드가 눈에 띠지 않은 건설사의 경우 분양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기자촌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업체와 현 시공사가 함께 공동도급으로 시공하면 모두가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B조합원은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기자촌재개발사업이 새로운 시공사의 등장으로 다시 시끌어워지고 조합이 발끈했다는 제하의 기사가 올라왔던데 조합원들의 뜻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조합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된다”며 “조합원의 이익이 먼저지 조합이나 시공사의 이익이 먼저 일 수는 없지 않느냐, 상생 방안을 찾아 협조하는게 최선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혹시 조합측에서 대우, 쌍용, 현대건설 등 1군 업체의 접근을 막고 꼭 현 시공사하고 하려한다면 전 조합원이 뭉쳐 이를 막아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비상대책회의를 두 번 했다“고 말했다.
2안 현 조합 임원과 시공사, 용역업체를 모두 바꿔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
C조합원은 “조합이 아니면 누가 이런 기사를 일제히 몇 개 언론사에 내게 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새로운 시공사가 다시 와서 조합을 흔들고 있다는 낭설과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으로 수백억원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말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사례를 들었다.
[사례] 원 고 : A.B.C 건설 피 고 : 서울ab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 송 명 : “시공자 지위확인의 소” 청구내용 : 주위적 청구 시공자 지위확인, 예비적 청구 대여금 933억원 및 손해배상 2,245억원 지급 소송진행결과 1심 결과 : ‘19.9.19 피고는 426억원을 배상하라, 2심 결과 : ’20.5.28 피고는 50억원을 배상하라. 3심 결과 : 미상 ※ 서울abc구역 주택재건축 규모 : 정비구역면적 176,496㎡(53,390평) 지하3층∼지상32층, 3,080세대 신축공사, 조합원 1,108명 |
D조합원은 “감정가가 가장 큰 문제다. 전주 어느 지역이 평당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160∼170만원대로 감정평가액이 나오나? 이것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잇는 태평동, 동산촌 등은 400만원 가까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하다못해 용머리고개 대명아파트 입구 절벽 높이가 7미터가 넘어 건물 짓기도 어려운 곳도 200만원이 넘게 평가 됐다. 조합은 이런 실정을 알면 항의라도 해야하는데 전주시가 했는데 뭐라하느냐?는 답만 돌아왔다. 조합의 저의가 뭔지 궁금하다“며 흥분했다.
“또, 이 지역은 인근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는 제일고, 전주고, 유일여고, 중앙여고, 생명과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최고이며, 중앙시장, 동부시장,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고, 한옥마을과도 근접해 어르신 모시고 살기에 최적지인데 감정가가 형편없이 적게 나왔다.”며 “솔직히 대지40평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라면 주택감정가를 합쳐도 300만원에서 350만원 선으로 평가되어 1억2천만원 정도로 30평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이라 해도 2억원이 넘어 1억원 가까이 웃돈을 얹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현실 앞에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감정가”라는 반응이다.
D조합원은 “결국 대부분이 고령자인 조합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오히려 정든 고향에서 쫒겨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저평가된 감정가를 다시 재평가라도 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환원시켜라”는 주장이다. 이어서, “만약에 우리 조합원의 뜻이 반영이 안된다면 조합원 50% 이상의 반대 의사를 확보해 재개발을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자촌재개발조합 노승곤 대표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개별적으로 조합원을 만나 흔들고 있어 문제다. 예전에 같이 하자고 할때는 관망만 하다가 전주시장이 괜찮다 싶으니까 숱가락만 올리려 하고 있다. 현 시공사만으로도 충분한데 조합원들이 브랜드문제를 걸고 있어 문제“라며 “여론도 생각하지만 공사비 등의 조건도 고려해야하는 고민이 앞서고, 진행이 잘 되니 방해세력도 나오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를 보여 아쉽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미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는 단계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이라며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