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제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무늬만 승격'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을 백지화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본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백신개발과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복지부 소속 질본을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둔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기구로 지정되며 예산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운영을 독립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이름만 ‘질병관리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독립권한을 갖고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직개편과 기능 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계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달라”며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했지만, 질본의 독립성 부족과 지역단위 대응체계 미비 등에서 한계점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