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유입정책은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북도의 대책 역시 어느 한가지 조건만으로 인구 증가, 유입 정책 성공 대책은 보이지 않았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고뇌가 묻어나는 고충이 답변속에 들어있어 전 도민이 함께 인구 증가와 유인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의원의 전북도의 인구감소 및 인구대책에 대한 도정질의와 답변내용이다.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1) 우리 도의 인구감소와 간련 종합적인 인구정책은?

답변) 인구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구감소는 경제‧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저출생과 인구유출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인구감소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 ’18년부터 ’22년까지의 전북형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종합대책에 기반한 저출생, 청년‧일자리, 고령화 등 6대 분야 175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향인·은퇴세대 등의 인구유입을 위한 ‘제2고향 만들기’ 등의 다양한 특화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2) 전북도가 추진하는 175개의 인구정책과제 중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은?

답변) 175개 사업은 인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방지, 인구유입 등 3대 분야, 9개의 ‘인구정책 브랜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임산부 이송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이 있고, - 청년유출 방지를 위해 전북청년 허브센터 운영,  전북형 청년활동 수당, 대학생 직무인턴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유입을 위해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설치, 제비(JB) 고향회귀센터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개발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질문3)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식 개선정책은? 

답변) 도민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인구정책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도민 맞춤형 교육은 물론 TV, 버스 등 대중매체 홍보, 인구영상 공모전과 인구의 날(7.11.) 행사 등 나름대로 다양한 인식개선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9년부터 종교‧경제‧금융기관과 인구 늘리기 릴레이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인 ‘배려풀 전북’이 도민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대응에는 도민 모두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인구정책에 대한 모범적 협력기업, 단체와 시·군 등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우리도가 추진중인 출산 및 육아 역점사업과 이에 대해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계획은?

우리 도에서는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육아 직원을 배려하는 “배려풀 전북”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거점 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 등 안정적인 삶의 기반조성,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등 출산‧양육비 최소화, 남성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나눔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북의 2040세대에게 맞춤형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새로 발굴된 사업 간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과 육아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한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