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련 해체 이후 독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포하고 약 30년간 정치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시켜왔다고 밝혔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 초기부터 민주주의 국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근본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도 충분히 되어있음을 강조했다.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선거운동에서 "정치의연속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이 정책 운영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정치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 분야를 개혁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첫 임기부터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었는데 그 첫 단계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슬로건 "듣는정부"의 실현을 위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진행되는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법"과 선거법, 정당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서명 된 법률들 중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법"은 카자흐스탄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표명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새로운 집회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공공질서와 안전이 보장되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동시에 존중받을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환경이라는 외신의 평이 이어졌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법"은 최초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당시 내용의 불합리함과 상충되는 조항들로 인하여 사회의 요구를 총족시킬 수 없었기에 개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법률은 집회, 시위, 행진, 피켓시위, 데모 등에 대한 구분과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대다수 집회는 불법집회로 치부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한 개정 방향으로 제시 된 것은 첫째,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정식으로 신고하면 집회를 허용할 것, 둘쨰 집회 장소에 대한 규제 삭제, 셋째 집회를 해산시킬 경우 명백한 해산사유를 밝힐 것, 넷째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의 의무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 위의 네가지 사항을 쟁점으로 개혁을 추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법"의 경우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여성과 청년의 의석수를 전체 의석수의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제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긍정적차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남녀평등 원칙을 정책 의제에 포함시켰는데 2020년 세계경제포럼 지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남녀 평등지수는 153개 국가중 72위인 중위권으로 확인 되는데 이를 상위권으로 높일 수 있도록 남녀평들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는데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새로운 트랜드를 함께 갖고있는 청년들의 정치적 의식은 앞으로 새로운 정치기반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이다. 만 29세 미만의 청년층의 정치참여는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정당에 관한 법률"은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인원을 4만명에서 2만명으로 축소하여 새로운 정당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거대정당의 부정부패 및 독주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긍정적 수단으로 활용 할 목적으로 개정된 법률임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밝혔다.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은 5월 25일에 서명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법", "선거법", "정당에 관한 법"은 정치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며 임기기간 동안 꾸준히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카자흐스탄 국가발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